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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대한노인회,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꿈

정책협약에도 성사 불투명.. '건보 정상화'가 기회 될 수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협약서에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국민의힘이 사인했다. 지난 5일 국회본관 245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이,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회장과 양재경 부회장이, 치협에서도 박태근 협회장이 참석했다.
양측의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는 물론 노인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면서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예산안 통과에 여당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최근 임플란트 확대 적용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었다"면서 '앞으로 임플란트나 기본소득 같은 노인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들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동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정상화를 들어 '문 케어'를 폐기키로 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이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보험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