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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서치가 불붙인 '비급여진료비 1인시위'

정부는 '거부땐 과태료' 예고..'반대 운동' 외연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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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쉽게 끝나지 않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을 확정고시하자 서치는 곧바로 소송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지난 1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 것. 
앞서의 '1인1개소법'에서 보듯 한번 시작한 릴레이 시위를 특별한 사유없이 멈추기는 매우 어렵다. 그나마 다행스런 건 이번엔 주 1회, 즉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반부터 1시간'으로 시위 시간을 특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 시위를 벌인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이외 지난 3주간의 공식 시위에는 이재용 공보이사와 김응호 부회장 그리고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첫 시위자인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 확대를 '과도한 행정규제'로 규정하면서 '이는 결국 과도한 수가경쟁을 부추겨 불법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아쉬운 건 치협과의 공조이다.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순전히 개원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부 단독으로 시위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의료계와 연계해 보건복지부도 설득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가 당장 어떤 부작용을 불러 올지'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그러자면 싫든 좋든 치협과 머리를 맞대 각자의 역할을 찾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당국은 이미 오는 6월 1일까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수집을 모두 마치기로 일정을 잡아 두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10일까지 전자공청회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을 미끼로 개원가를 옭가 맬 올가미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치과계의 저항은 너무 미약해 보인다. 장기전이 될 헌법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치과계가 하나로 목소리를 합칠 수 있는 큰 그림의 전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매주 목요일 아침의 1인시위에 목을 매기엔 치과계가 가진 시간이 너무 짧다.


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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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UZ0040011 -인레이 금
302 UZ0040012  레진
303 UZ0040013  도재-세라믹
304 UZ0040014  도재-CAD/CAM 세라믹

  온레이 · 간접충전
305 UZ0040021  온레이 금
306 UZ0040022  레진
307 UZ0040023  도재-세라믹
308 UZ0040024  도재-CAD/CAM 세라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309 U02390000  우식-1면
310 U02400000  우식-2면
311 U02410000  우식-3면 이상
312 UZ0050001  마모
313 UZ0050002  파절 등

  치석제거
314 UW3021017  1/3악당
315 UW3021027  상악
316 UW3021037  하악
317 UW3021047  전악

  자가치아 이식술
318 UZ0820000
  잇몸웃음교정술
319 UZ1120001  잇몸절제
320 UZ1120002  치조골 삭제

  치과임플란트(1치당)
336 UB0010011  Metal
337 UB0010021  Gold
338 UB0010012  PFM
339 UB0010022  PFG
340 UB0010041  올세라믹
341 UB0010051  Zirconia
342 UB0010001  기타

  크라운
343 UW607F310  Metal
344 UW607F320  Gold
345 UW608F310  PFM
346 UW608F320  PFG
347 UW609F340  올세라믹
348 UW609F350  Zirconia
349 UW613F3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