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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책에서 무엇이 중한지'를 묻다

서치,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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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들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이날 4,800여 회원을 대표해 낭독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자 규제'라고 규정하고, 이는 결국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시켜 진료비 덤핑과 의료쇼핑을 부추김으로써 국민건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성명서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수가표를 비치해 안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수가를 일률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건 의료에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치과의료의 특성에 따른 불합리도 지적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상태에 소요되는 진료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재료대, 약제비,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수많은 차등 요소가 존재하므로 개별 치과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같은 특징들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단순히 비급여 수가만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막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성명서는 이어 '우리는 진료비 덤핑을 내건 일부 이벤트 치과의 폐해와 저렴한 가격에 현혹된 환자들의 안타까운 피해사례를 지켜본 바 있음'을 상기시킨 다음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민겸 회장의 성명서 낭독에 이은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최성호 보험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홍종현 홍보이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