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책의 요점은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까지 부처 이기주의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문 장관은 대담방식의 이 방송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은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목적인 만큼 외국인 환자를 위한 Total Care에 전체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영리 자법인 또한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 장관은 또 '자법인은 의료와는 전혀 무관하며,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여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턱없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도대체 정부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며, '국민개보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보장성
최남섭 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1일 전문지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정확히 따지면 지난 8월 8일이 100일이지만 휴가철을 피해 어제로 날짜를 잡은 것. 이날 최 협회장은 사전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의료영리화 문제. 최 협회장은 “집행부가 의료영리화 저지에 미온적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못 안 것”이라며 “집행부는 5개 의료단체와 보건노조 및 정치권과 연대해 정부의 6차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들춰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협회장은 또 ‘투쟁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면서 ‘때가 되면 거리투쟁에도 나서겠지만, 우선은 의료영리화 반대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공을 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전문의 광고에 대해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최 협회장은 특히 3개과 교수협의회 명의의 이 광고가 치협을 이익단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전문의 문제에 관한 한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대의원총회가 채택한 전문의
8월 19일자 중앙일보 31면에 실린 한 편의 광고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정말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도 밖도, 처음도 끝도 없이 그저 한없이 돌고 돌면서 서로를 할퀴는 멍에 같은 것일까요. 어쩌다 이 문제로 대통령에게 적폐를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수협의회 명의로 게재된 신문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적폐(積弊)가 여기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상화해주십시오.-지난 50여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및 숫자가 늘어나는 방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하였고, 결국 교수를 포함한 기존의 레지던트 수련자들이 98년 헌법소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수련규정이 입법되어 2008년 2월 첫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반대로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교수를 포함한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 누구도 구제를 받지 못해 98년 헌법소원 제기자 또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레지던트 교육을 담당해 치과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치협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구성에 나섰다. 지난 19일 저녁 협회 회관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TF 구성과 관련,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강정훈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한편 각 치대 및 치전원 동창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치과의사의 취업률과 폐업률을 분석하는 등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문제점을 데이터로 만들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 (가칭)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이근우)에 대한 분과학회 인준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디지털치의학회는 '가칭' 자를 떼고 29번째 치협 인준학회가 됐다.이사회는 이밖에 치과방송 운영과 관련,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등의 사전 심의를 담당할 치과방송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신설 위원회는 박영섭 홍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이정욱 홍보이사가 간사를 맡게 된다.또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위원 변경을 승인하는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일부와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칙 개정을 승인했다.아래에 청년위원회 및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청년위원회▲위원장:
검찰이 치협의 1인1개소법 등 근래의 입법로비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야당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 등은 1인1개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치협의 조직적인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고발장이 들어오자 치협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이를 이첩했다가 최근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의원들을 부를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후원금이 후원자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예산에서 나온 것이란 점', '양 의원 등이 치협 후원금이 청탁용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후원자들도 관련 의원들도 한결같이 '정상적인 개인 후원 및 의정활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현재 검찰의 수사상황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입장이다.
치협 최남섭 협회장과 이정욱 홍보이사가 30일 CBS 팟캐스트 방송의 '건강 솔까말'에 출연해 CBS 변춘애 전 방송위원과 녹음을 진행했다. 치협과 서치가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이 프로와 출연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이번 인터뷰에서 최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노인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의 건강보험화에 적극 협조해 왔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치과의사가 상생하고 치과의료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또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등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협회장은 이어 ▲치협의 활동 사항,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입장,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 ▲치과 선택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이날 녹음 분은 CBS 레인보우 앱이나 팟빵 홈페이지(http://www.podbbang.c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시도가 '의료민영화'란 이름으로 치환되면서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 노동단체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외친다.보도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6월 11~7월 22일) 중 접수된 의견서가 10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사상 최대 건수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보육법 개정 때의 8000여건이 최대였다. 이 가운데 서명지와 팩스로 접수된 문서만 4만건이나 된다니, 답신 문제로 복지부가 골머리를 앓을 만도 하다.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의료민영화 관련 글이 1300여건이나 올라와 있다. 대부분 반대 주장인 이 게시물들은 내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의료민영화 반대'가 전부이다. 제법 주장을 펼친 글들도 눈에 띄지만, 그나마 실상은 단말마 수준이다. 가령 "따라할 껄 따라 해라 아주 국민을 죽이려고 작정했냐? 돈 많은 **들한테만 좋은 민영화 제발 헛짓거리 좀 하지마라"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최소한의 권리다. 국가는 이를 책임져줄 의무가 있다. 꼼수부리지 말자.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치협 새 선거관리위원장에 조호구 원장이 임명됐다.치협은 '김순상 위원장의 후임에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조호구 원장을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호구 신임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2017년 7월까지이다.경희치대를 1975년도에 졸업한 조 신임 위원장은 영등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서치 감사를 거쳐 서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조호구 위원장은 “앞으로 치협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 잘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선거만큼은 확실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 4월의 선거인단제 선거 관리임무를 대과없이 수행해낸 김순상 전임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부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이 원심대로 확정됐다.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치협이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을 들어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치협은 지난해 7월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의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천명했었다. 하지만 상고 1년여만에 과징금은 물론 시정명령까지 원심대로 확정됨에 따라 치협은 오히려 후폭풍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유디 측은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를 1백억원대로 추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그동안 치협의 대 유디정책을 지지하고 후원해온
치협 17개 상임위원회와 11개 특별위원회 그리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기획ㆍ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이 확정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무위원회 17명, 치무위원회 15, 보험위원회 25명,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특별대책위원회 17명 등 총 439명이다. 이 가운데엔 업무성격상 여러 위원회를 겸임해야 하는 치협 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일반 위원 중에서도 복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눈에 띈다. 치과의사가 아닌 위원들도 보건복지부 양윤선 과장과 치협 송이정 변호사, 김현정 전문의 등 4명이나 된다. 위원장 중에는 장영준 법제담당 부회장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와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맡아 가장 많은 위원회를 관장하게 됐다.이 같이 위원 선임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통신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이미 지난주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하지만 신설특위로 관심을 모았던 청년위원회(위원장 최희수)와 개원환경개선특위(위원장 황재홍), 여론수렴위원회(위원장 기태석) 등 5개 특위는 아직 위원 선임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 8월 이사회에서나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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