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일단은 치협 손을 들어줬다. 오늘 오전 9시 50분 행정법원 205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법상 각하란 ‘원고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일단 ‘예상했던 결과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정과동문연합의 한 관계자는 판결 직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고 측 입장을 전했다. 피고인 치협은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부와 의논해 전문의 문제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행정소송은 3심제로 고등법원(항소)과 대법원(상고)를 거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과동문연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치협 집행부로선 장기간 전문의 문제에 발목이 몪여 다른 현안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치과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그래도 이름 값이 있으니 좀 다르겠지' 기대 했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 틈을 파고들 수 없는 A와 B의 대치는 여전했고, 팔을 걷어 부치고 자리를 마련한 C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정쩡했다.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애초부터 얘기나 들어보자는 정도의 자리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제도 활성화를 주장하는 A는 '치과치료의 질 향상과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또 2017년의 한미 FTA 의료인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전문의 제도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항상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온 B는 '제도 활성화가 오히려 환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섣불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요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 뻔한 말싸움을 위해 큰 맘먹고 멍석을 깐 자체가 겸연쩍을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적어도 치과전문의에 관한 한 정책토론회는 끝이 났다고 보면
치협(회장 최남섭)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지난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보건복지부 해외진출지원과와 공조해 우리의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을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또 치과치료 중 미용성형과 관련된 몇가지 시술들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홍석 재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가칭)부가가치세 대책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이사회는 또 AGD위원회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 갱신과 관련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갱신 및 평생교육 규정 시행세칙(안)'을 승인하고, 고문변호사에 양승욱(양승욱법률사무소), 손계룡(법무법인 이인), 정동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을, 고문세무사에 김충률(김충률세무사), 이석제(대한세무법인), 장남홍(정인세무그룹), 김근환(세무법인 해오름) 세무사를, 고문노무사에 진병옥(한신노무법인)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선 관심을 모았던 대한소아치과학회 개명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학회 측이 이사회가 요구한 서류보완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이상호 소아치과학회장은 이에 대해 "학회 회칙에 영문명칭이 들어있지 않아 영문명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의를 들어 최선의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가 마련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산하 여론수렴위원회가 그것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든 채널을 통해 듣고 정책 또는 도출되는 현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 18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론수렴위원회 첫 회의는 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로드맵을 설정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최남섭 회장도 참석하며 여론수렴위원회의 역할을 전하며 협회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최남섭 회장은 “여론수렴위원회는 협회 정책을 세우고 개발하는데 기초데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설명하고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민의를 듣는 다는 것은 치협 회장 선거 중의 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현 집행부가 가진 과제다. 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원들을 고민할 때 치과계를 위해 다방면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온 기태석 위원장님에게 요청했고, 흔쾌히 위원장직을 승낙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운영을 부탁 한다. 협회 역시 위원회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기태석 위원장도 “이번
치협 사무처가 15일자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사무처와 치의신보 광고관리국 소속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는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최남섭 집행부의 회무 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다지기의 성격이 짙다. 인사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정책국을 정책1국(법제, 의료광고심의, 고충처리, 의료분쟁, 대외협력)과 정책2국(치무, 기획, 국제)으로 분리해 각각 원용섭 국장과 변희재 국장을 책임자로 발령했다.이밖에 회무지원국엔 박주식 국장을, 사업국엔 강근학 국장을, 학술국과 수련고시국을 통합한 학술수련고시국엔 김성현 국장대우를, 홍보국엔 최종환 국장을 각각 발령하는 등 국장급 직원들을 전면 재배치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무지원국 ▲박주식 국장(전 사업국) ▲송은섭 부장(전 수련고시국) ▲유광선 대리(전 사업국)■ 정책1국▲원용섭 국장(전 정책국) ▲정구찬 부장(전 정책국) ▲남궁원 차장(전 정책국) ▲김승현 대리(전 정책국)▲류정호 대리(전 정책국) ▲허현정 사원(전 정책국) ▲김도완 사원(전 정책국)■ 정책2국▲변희재 국장(전 학술국) ▲박성민 국장대우(전 수련고시국) ▲김태훈 과장(전 정책국) ▲박시준
어제, 오늘 계속된 이번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지적도 따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치과전문의제도가 치협의 조직적 반대 때문에 46년 동안이나 전문의 자격시험도 실시하지 못했고, 2008년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이후에도 각종 제한법규로 인해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전국에 단 12개 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더구나 ‘전문의제도를 반대하는 치협이 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에 비유하고, ‘이는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 국가제도를 수십년간 유명무실하게 만든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로 ‘비전문의가 절대 다수인 치협이 전문의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이 비전문의들을 외면하고 전문의에게만 몰릴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들며, ‘정부의 법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의견도 모두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기자 않는 상황이 수 십 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7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복지부 감사를 이처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는 복지부에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국민연금공단,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대한적십자사 등의 순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감은 모두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 동원될 증인 및 참고인은 기관증인 252명, 일반증인 27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28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로는 피감기관 증인으로 나서는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과 장영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 감정위원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엄인웅 원장 등 세 사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감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감사위원 명단▲감사반장: 김춘진 위원장▲감사위원: (새누리당 11인) 이명수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소장 교체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홍순호 소장과 박상현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먼저 그동안의 몇 가지 외형적 변화부터 설명했다. 첫째는 영문 명칭의 변경이었다. 기존의 Research Institute For Dental Care Policy에서 알기 쉽고 복잡하지 않게 HPI(Health Policy Institute)로 바꿨다는 것. ‘치협 산하 기관이므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연구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두 번째는 조직의 변화였다.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운영위원회를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협의체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이사 3인과 소장 추천 2인으로 하고 소장이 위원장을 연구조정실장이 간사를 맡았다.위원은 강정훈 치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박경희 보험이사 그리고 배형수 전 기획이사와 이정호 원장인데, 이들 5인은 연구기획평가위원회에 신설된 5개 소위원회를 하나씩 맡아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연구기획평가위원회에서 전문분야별 연구주제 선정, 발주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까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5개 소위원회와 위원은 ▲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이 지난 2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갈수록 어려위지는 개원환경과 치과의사 과잉배출의 상관관계를 모색, 치과계 내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적정인력 수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TF 발대식에는 이석초 공동위원장 등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박영섭 위원장(치협 부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 받았다.박 위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어려운 주제이지만 10년 후를 내다보고 뜻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작더라도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TF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치과의사 인력수급 현재와 향후과제 및 신규 치과의사 취업 환경개선’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각종 통계자료를 들어 ‘2025년에는 5,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공급 될 전망’이라며, “선진국들은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3천명이 되는 시점부터 인력감축에 나서지만, 우리의 경우 2천명 선이 무너진 지금까지도 적정수급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학술이사는 따라서 ‘선진 각국의 사례를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법정에 서야할 경우도 생긴다. 어제(25일) 서울행정법원 B205호에 출석한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도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날 오후 3시 반에 진행된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그는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증인을 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다. 피고 측 참관인으로 참석한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도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장 전 병원장은 제자인 이 이사의 손을 맞잡고 ‘아이구,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며 겸연쩍게 웃었다.행정법원의 법정은 의외로 좁았다. 재판관이 입장하고 증인과 양측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자 곧 증인선서가 이어졌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가 들었던 오른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재판관이 유욱 변호사를 채근했다. ‘시작하시죠.’원고 측 유욱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기 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쳤음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예’ ‘아니오’를 반복하다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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