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9일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치협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것으로, 유디 측은 이때의 기각결정을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청구액 30억원은 유디치과 대표원장 10명의 손해액을 각 3억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이와 관련 유디는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협의 영업방해로 임플란트 수술 도중 재료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은 데다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디 측은 승소 가능성을 낙관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소송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지난해 7월 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치협이 네트워크
치협이 보조인력 업무범위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져갔다. 지난달 24일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국민권익위를 방문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번 민원신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행정유예가 끝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직무 갈등이 표면화 될 경우에 대비, 개원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치협은 이날 방문에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닥칠 치과종사자간 직무갈등 사태 해결에 정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촉구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며, "거의 모든 치과가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치협은 화원들에게 어느 행위가 합법이고, 어느 행위가 불법인지 조차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강 치무이사는 이어 "현재 수도권 중심을 제외하고, 도시 근교나 지방소도시에서도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농어촌 소외지역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정상진료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
젊은 치과의사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지원사업이 최남섭 집행부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치과전문의제도 등 협상파트너를 외부에도 둔 문제들은 그것대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겠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내부 캠페인을 통해 곧바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데다 회원들에게도 협회의 역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치협은 따라서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오블리주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활용해 젊은 치과의사들을 돕는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치협은 관련 위원회 합동회의를 이미 두차례나 가졌다. 특히 지난달 25일 협회회관에서 가진 2차 회의에는 군무, 홍보, 국제, 정보통신 및 경영정책위원회에 경영환경개선특위와 청년위원회까지 참여해 각 위원회 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군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새내기 치과의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여론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이들은 주로 졸업 후 진로와 개원방법 및 수입정도 그리고 취직의 장단점과 월급수준 등에 주로 궁금증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무위는 현재 이들이 사용하게
치협은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해 현행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치과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보조인력간 이해충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칭)민원접수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콜센터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기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치협 차원의 콜센터로 범위를 키웠다. 치협은 특히 이 콜센터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접수, 대정부 건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지난 25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치협은 의기법과 관련해 예상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치과 현실에 맞는 법적 정책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지난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법률비용 별도회계 신설을 의결했다. 이는 소송에 따른 법률자문 비용 등이 일반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재원은 4월 대의원총회 이후 사정에 맞게 염출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감염관리소위원회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을 새로
치협이 설날을 맞아 가족의 치아건강을 응원하기 위한 대국민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의 응모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우리 가족이 최고 건치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는 총 3가지 미션을 통해 응모할 수 있는데, ①‘우리동네 좋은치과’ 페이스북 페이지의 팬 되기, ②해당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하고 공유 링크를 댓글로 달기, ③가족의 치아관리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 사연(40자 이내)과 함께 우리동네 좋은치과 페이지에 공유하기 등의 미션을 완료한 후 응모하면 된다.모든 미션을 완료한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A7(1명)과 아이패드 Air2(1명), 30만원 상당의 전동칫솔(3명)을 증정하고, 모든 미션 혹은 1~2번 미션을 완료한 응모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Q스캔(셀프 구강검진기 3명)과 BPW치약(2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3월 10일(화) 우리동네 좋은치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치협 관계자는 “풍성한 설날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족들의 치아건강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치협은 최근'우리동네 좋은
치협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지난 1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을 11일(수) 아래와 같이 밝혔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후 치과계 대혼란 야기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를 부제로 한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에서 치협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종사인력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치과의료기관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의 혼란이 가중 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후 치과계 대혼란 야기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2015년 현재 전국 1차 의료기관 중 간호사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28,883개소) 및 한의원(13,423개소)에서는 원활한 진료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 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2014 한국치과의료연감이 지난 11일 발간됐다. 치과의료연감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가 함께 발간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치과의료 관련 통계 및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간행물로, 이번 연감은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결과물이다. 수록 자료는 ▶일반 현황(인구, 경제지표, 보건의료재정)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구강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이 실려 있는데, 지난해와 비해하면 보험급여 항목의 급여실적이 추가됐고, 구강보건사업 부분은 세분화했으며, 치과기자재 수출입 관련 내용도 보강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홍순호 소장은 발간사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차곡차곡 통계와 자료를 쌓아 가기 위해 연감을 발행하게 됐다'며,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저녁,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 최남섭 협회장과 몇몇 임원 및 특위 위원장들이 모여 들었다. 전날 이사회에서 별도회계를 신설키로 결정한 '젊은 치과의사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였다.이날 참석자들은 아직 기금이야 5천만원 남짖이지만 성과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사업의 내용부터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어려운 현실의 벽에 막혀 희망을 잃어가는 많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치협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자'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인만큼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는 ▲새로 개원하는 청년 치의들이 개원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자는 안과 ▲협회비 납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 ▲젊은 봉직의(페이닥터)의 고용안정을 위해 표준고용계약서를 제작 배포하는 안 ▲곧 개통될 KDA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구인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 ▲젊은 치의들을 위한 실전 개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 등 꽤 구체성을 띤 의견들도 있었다.설명을 보태면, '개원 가이드북'은 개원에 필요한
치협이 젊은 치과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곧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덴탈시니어 오블리주 사업'이라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날로 각박해지는 개원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시니어 치과의사들이 나서서 돕자는 게 기본 취지. 이를 위해 치협은 별도회계를 신설하고, 시니어들의 기부금을 한 곳에 모아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에는 지난해 10월에 열린CDC · HODEX 종합학술대회가 2,100만원을, 전남지부 박진호 회장이 1,000만원을, 조선대 치전원 김재덕 교수(구강악안면방사선과)가 정년퇴임 기념으로 1,000만원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인 이병태 원장이 500만원을 각각 내놓는 등 모두 4,600만원의 기부금이 답지해 있는데, 이밖에도 많은 시니어 치과의사들이 치협에 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기금 규모는 빠르게 덩치를 키울 전망이다. 치협은 이 예산을 기반으로 청년위원회와 개원환경개선특위, 해외진출특위 등이 머리를 맞대 개원가에 막 진입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덴탈시니어 오블리주 사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치협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성형외과 여대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9일 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언론 대책회의를 가졌다. 치협 홍보위원회 주관으로 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종호),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차인호), 양악수술협회(회장 여환호), 구강악안면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등 4개 학회가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사망하자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과 언론들이 마치 치과의사의 안면윤곽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치협 박영섭 부회장(홍보담당)은 "현대는 홍보전의 시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치과계가 재빨리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치협 집행부는 지금까지 치과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이번 사건 역시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관련 학회와 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학회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구강외과악안면학회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이건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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