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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 선포

이상훈 협회장 "수가표시 광고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이상훈 집행부가 약속한 수요 브리핑이 지난 1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있었다. 원래는 1, 4주 수요일에 하기로 돼 있었지만, 첫 브리핑을 당일 아침에 갑자기 이틀을 앞당긴 것이다. 홍보실에 문의하니 '급한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만 설명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바로 시덱스 때문이었다. 대회 개최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였다.
홍수연 부회장이 낭독한 입장문에서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공문과 전화로 예정된 대규모 행사의 자제를 완곡히 요청해온 데다, 행여 한명의 확진자라도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 피해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 만큼, 주위의 우려에 귀기울여 개최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를 주최측에 당부'했다.
대회 포기로 빗어질 보수교육 점수 문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올해 보수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요청해 와 온라인으로 4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면서  '보건의료인 단체 등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5월 28일자 보건복지부 공문까지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SIDEX가 열리지 않길 바란다는 의미이냐?'는 질문엔 '행간을 읽어달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꾸준히 행사취소를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시덱스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비등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는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조직위에 'SIDEX2020 행사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부여론이 반영된 탓인지 서울시는 4일 오후 SIDEX 2020에 대해 전격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에도 행사를 진행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행사장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날 브리핑의 주제는 이외에도 2가지가 더 있었다. 하나는 이상훈 협회장이 직접 발표한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 선포'이다. 이 협회장은 "의료질서를 헤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할인 이벤트나 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계도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제부터는 직접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처벌위주 정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어 '턱없이 낮은 수가는 보험수가 책정에도 부담을 준다'면서 "근본적으로 의료광고에 비급여수가의 표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대변인인 박종진 홍보이사도 브리핑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를 넣은 홍보포스터를 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치과 내부에 비치토록' 개원가에 당부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온 네이버 지식인 의료상담 서비스를 위해 새 상담치과의사를 공모 중이라며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다음 오는 12일까지 신청해달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