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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이해할 수 없는 공단'..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6월중 건정심 통해 치과 인상률 최종 결정

 

치협과 건보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어제(2일) 9시반부터 4차, 5차, 6차로 이어지는 마라톤 협상을 새벽 2시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공단측 제시안과의 갭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치과보험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오늘 오후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게 됐다.

치협은 이번 협상에서 당초 4.6%인상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공단측이 내놓은 카드는 1.5%(3차) → 1.8%(4차) → 2.1%(5차) 인상안에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다.

12시를 넘겨 5차 협상을 마친 치협 협상단이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막 공단을 빠져나올 즈음 공단측이 추가협상을 요구해와 다시 협상장으로 올라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공단은 0.2%가 오른 2.3% 인상안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

마경화 부회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단 측의 인상기준’을 비난하면서 ‘협상단으로선 올 인상률인 2.7% 이하로는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선 덩치가 큰 의협(3.0%)과 병협(1.7%)과 약사회(3.1%)가 각각 타결을 본 반면 비중이 작은 치협과 한의협이 결렬되는 이변을 낳았다.

  

건정심은 내년도 치과보험 수가 인상률을 공단 측이 마지막에 제시한 2.3% 선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산지수는 올해의 75.8에서 77.5로 올라가고, 노인 임플란트 급여 수가도 내년부터 의원급 기준 1,012,960원에서 1,036,258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한편 공단은 3일 오후 '평균 2.22%의 수가인상안(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이 재정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된 치협과 한의협의 인상률은 건정심을 통해 6월 중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수가협상에는 치협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그리고 서치 최대영 부회장과 경기 김영훈 보험이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