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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마감시한은 다가오는데'..수가협상팀도 못꾸린 의료단체들

공단은 이미 협상팀 구성 끝내고 대기 상태

오는 6월 2일로 마감일이 정해진 올 보험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협상팀을 발표했다.

공단측 수가협상팀은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 4명. 공단은 이들 협상팀을 내세워 공급자단체들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올 수가협상을 본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적극 추진하지만, 소요 재원을 보험료 인상 보다는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측과는 달리 단체장 교체시기를 맞은 공급자단체들은 아직 협상단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새 회장단을 선출한 치협은 아직 담당이사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고, 병협은 이제 막 선거를 끝낸 상태이며, 의협의 경우 노환규 전 회장이 내분으로 낙마하면서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
따라서 가장 조건이 좋은 치협의 경우도 다음주 초 임원인선이 끝난다고 해도 협상시한까지 겨우 3주를 남겨두었을 뿐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가협상은 2개월여에 걸친 몇차례의 협상 끝에 마감시한인 5월 31일 밤 12시에 극적으로 타결됐었다.

치협은 현재 임플란트 급여수가 확정을 앞두고 있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임플란트 급여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