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원격진료에 대한 대정부 공세를 재개했다. 의협은 오늘자 주요 일간지에 낸 전면광고를 통해 원격진료와 관련한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회원들에게도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알렸다.

이 광고에서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핸드폰진료, 채팅진료’에 불과하다며, ‘나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진찰을 해도 오진이 많은데 핸드폰이나 컴퓨터 채팅진료의 위험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 의협은 또 '정부가 입법안에 초진을 기어이 포함시키고도 이를 감추고 있다’고도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은 의사 - 의사간 시범사업이었을 뿐 핸드폰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면서도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은 여전히 금지’해 ‘어차피 거동 불편자나 도서벽지 주민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엘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일자리가 창출된다’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열거하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원격 전자처방전 발행’이라며 반박했다. 원격진료는 결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돈벌이 수단으로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일부 의사들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광고에서 의협은 회원들에게도 전국의사 총파업 결정을 위한 투표 실시를 예고하고, 18일까지 투표권 등록 및 수정의 절차를 거친 뒤 19일~27일 중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기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하도록 독려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은 것이 중요

의협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과장된 측면도 분명 있다. ‘원격진료의 실체를 유리한 쪽으로만 몰아가려 한다’는 측면에서라면 의협도 정부 못지않다는 얘기이다.

원격진료를 핸드폰진료로 폄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위 법령을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제도적 문제인양 낙인찍는 태도는 의료계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하려면 정정당당히,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려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 치과계 일각의 주문이다. 이들은 ‘치과계의 입장에선 원격진료보다는 의료영리화가 훨씬 급한 불인데, 의협이 원격진료를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정부로선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한 의료영리화 쪽을 편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치과계는 더구나 현재 정부와 임플란트 급여화를 진행 중이므로, 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어떤 변수도 당분간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의협의 총파업이 치과계로선 반가울 리가 없다.

투표 결과를 지켜본 후 치협도 정부와 의협에 대해  파업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