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수가 과잉으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줄이기 등 인력 감축에 힘써야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화재 대교육장에 ‘치과의사 인력 감축 대토론회’란 주제로 1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모았다.
이 자리는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할지를 궁금해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의견 일치를 보기보단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중지를 모은 것은 “치과계 내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것이다.
김철수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갖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 치과의사 인력은 수급 구조상 공급 초과단계에 들어갔고, 그 시기를 전후해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활개를 치면서 수급의 문제가 문제 시 되기도 했다. 토론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자 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양질의 인력 활용법 고민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일(서울대치전원) 원장은 치과의사의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치과의료인력 양성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원장은 입학인원의 선발인원의 양적 조정에 앞서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졸업생을 양성하는 것이 현재 치과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하고, “한해 양성되는 치과의사의 수가 800명이상일 수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주변국 추세도 살펴봐야 한다. 2014년부터 아세안 국가들은 면허만 있다면 자유롭게 타국에서도 활동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살피고 외부환경에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신호성(원광대학교치과대학) 교수도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국민구강건강’ 주제 발표에 나서 치과의사 인력이 OECD 국가평균 2010년에 이미 303명 과잉 공급돼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으며, 2015년에는 2,229명, 2020년 3,575명, 2050년에는 4,364명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과연 치과의사가 늘어난다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고민해보자. 국민들에게 진료시간을 투자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치과는 인력, 장비 등 구조적인 투자에 할애하는 부분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국민‧치과계의 다른 시선 확인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오영호(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예방이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으로 상업적인 의료체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재구성, 의료자원의 수, 의료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은 극복하고 보건의료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원의 대표로 패널에 참석한 이상훈(치과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가 개원 20년간 치과의사로 지내며 경험하고 있는 현 주소를 짚었다.
이 위원장은 “치과 개원가는 절박한 현실을 맞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제몫의 수익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고민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 그리고 고령자의 치과의사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대학‧치전원을 대표한 패널들의 의견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었다.
박용덕(경희대치전원) 교수는 치과의사의 공급에 포커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또는 앞으로 배출될 인력의 활용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그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해외로 치과의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자. 미국은 2007년부터 실천했고, 지금은 치과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유는 사회적 증가가 그것인데 타국에서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치과의사의 부족분이 생겼다. 이에 미국에서의 면허가 쉬워졌고 이를 활용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해외학술이사정도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공공기관에 예방위주의 주치의를 배치하는 것 치과주치의를 읍‧면 단위로 배치해 인력활용도를 높이자고 피력했다.
정태성(부산대치전원) 교수도 따끔한 목소리로 주장을 폈다. 정 교수는 치과의사의 수 산정 방법을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중립적인 대토의 조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치과계 내부를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것은 자해 행위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을 위해 다시 한 번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이에 대한 준비부터 하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덕영(강릉원주치대) 학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 학장은 “치과계 인력조절이 중요한 고지임은 틀림없다. 이 사안을 알면서 논의 등을 펼쳤지만 효율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로 관심과 소통이 없었다. 인력조절이 점령해야하는 고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준비와 이를 주관하는 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그뒤 국민들에게도 치과계에 대해 알려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치협 내 정책연구소의 적극적인 연구, 홍보, 치무 기획까지 내실부터 갖추자고 전했다.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당장 실현 가능한 접점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김철수 대표는 “치과의사 3만 시대를 맞아 회원들에게 치과의사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집행부 내 독립적인 연구소 및 상시 연구원을 두고 중장기 연구 인력 늘이기 및 개원가와 치과대학간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치과계를 바로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