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겨우 입구를 비집고 올라선 사람들이 승객들을 향해 ‘뒤쪽은 여유가 있으니 한발짝씩만 좁혀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기 승객들은 자리를 좁히는 대신 ‘지금도 만원인데 얼마나 더 태울거냐’며 운전기사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 때 기사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까?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회의 도중에 나온 돌발 퀴즈이다. 강릉원주치대 김경년 교수는 치과의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서라도 배출인원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른바 ‘質관리론’에 대해 치과계를 기 승객에, 학생들을 버스에 타려는 사람들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치평원)을 운전기사에 비유해 이같이 되물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승객들의 말만 듣고 버스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로 ‘아직도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현실’을 꼽았다. ‘치과의사가 과잉인지 아닌지에 대한 추계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치과의사들끼리 느끼는 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좁히려 들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다수 위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김철신 위원은 ‘치과의사 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TF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청회를 들었다.

대학에 자율감축 바라는 건 너무 낭만적

우리의 입장은 이미 ‘과잉’이지만,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게 국민공감대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 “공청회를 열고 열다보면 현재의 치과의사 배출에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도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국공립 대학에서부터 쉽게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배출 창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공식 입학정원이고, 두 번째는 외국치대 유입인원 그리고 세 번째가 정원 외 입학인원이다.

이날 TF회의도 그러므로 해외대학 출신자들의 국내면허 취득현황과 정원 외 입학의 문제점을 살펴 이 부분에서부터 입구를 좁힐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 쪽 위원들의 얘기는 협회 쪽 위원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박덕영 위원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 학장협의회의 역할을 오해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데, 사실 각 대학이 자율적 양심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 놨다. ‘치과대학은 각 대학 내에서의 기능이 있고, 특히 사립대의 경우 그런 재단의 기대를 벗어난 방향에서 정원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결국 입학정원을 줄이기 위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박 위원의 의견이었다.

공청회로 국민공감대 쌓는 게 유일한 해법

‘외국대학 출신자들의 유입의 경우도 제대로 교육받은 인력이 적법하게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얻는 걸 작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고, 다만 정원 외 입학의 경우 현재 의과대학이 정원의 5% 이내로 규정돼 있음에도 치대의 4%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그러나 앞으로 치과의사 인력 문제를 의료인력의 질 관리 차원에서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 등을 통해 ‘치과의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공청회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경 개최키로 했다.

이날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한 TF’ 초도회의에는 홍순호 위원장을 비롯 이성우 간사와 김경년, 김광만, 김종수, 김종훈, 김철신, 김철환, 박덕영, 배형수, 이강운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