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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불붙은 내년도 수가협상… ‘악재는 없다’

‘보장성 강화’ 부분이 유일한 변수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이 지난 21일 시작됐다.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5월말로 잡힌 협상시한에 맞춰 이후 24일, 29일, 31일로 협상 일정이 빡빡한 상태이다.

이 기간 안에 단 네 차례의 만남을 통해 치협과 공단은 내년도 치과보험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의치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을 통해 6월말까지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한 올해는 기분 좋게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 현재로선 양측 모두의 바람이긴 하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치협은 아직은 이번 협상의 목표치조차 공개를 미루고 있다.

이 또한 전술이라면 전술이므로, 지난 1차 협상에선 ‘최근의 경영난이 개원 치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공단에 설명하는데 주로 시간을 할애했다. 분위기도 비교적 부드러웠는데, 피차간 첫 대면에선 긴장을 감추고 최대한 상대를 탐색하는 법이다.     


협상 테이블에는 치협은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그리고 서치 최대영 부회장과 경기 김영훈 보험이사로 대표단을 꾸려 내보냈다. 이에 맞서 공단 측에선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현제룡 보험급여실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이 마주 앉았다. 어느 쪽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중량급이다.

1차 협상을 치른 치협 대표단은 일단 24일의 2차 회의에선 공단 측의 얘기를 주로 들을 생각이다. 보험 재정을 감안해 준비했을 공단 측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3차 회의에 가서야 치협의 협상안을 내놓고, 4차 협상에서 이를 깨끗이 마무리 짖는다는 계획이다.

노인틀니 등 정부가 주도한 ‘보장성강화’ 부분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협상단은 일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협이 수가인상 목표치를 어느 정도나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여건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2012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감정까지 상한 채로 협상을 결렬시킨 경험이 있다. 그 결과는 건정심을 통한 2.4% 인상이었다. 따라서 2012년의 치과보험실적은 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비로 따져 전년대비 7% 가량 늘어난 총 규모 1조 1,131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체 보험급여 예산 중 3.1%를 차지한 것.
참고로 치과보험의 최근 수가인상률은 2010년 2.9%, 2011년 3.6%, 2012년 2.6%로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해 왔었다.

이번 2014년 수가협상에서도 과거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결과를 거두도록 개원가는 치협 협상단에 열심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제 보험은 치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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