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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내년도 건보 치과유형 수가 2.5% 오른다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93.0원.. 의원 · 한방은 협상결렬

 

내년도 치과유형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2.5%로 확정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 1.98%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맞을 만큼 그동안 쥐꼬리 인상안을 감내해온 데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불만족스럽긴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보건기관 2.8%, 약국 3.6%, 조산원 4.0%이며, 의원(2.1)과 한방(3.0%)은 결렬을 선택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공단이 마지막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건정심을 거쳐 고시되는 게 관례이다. 이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 정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자 의료계의 불만은 매우 컸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통보식 수가협상 방식 자체에 불만을 쏟아냈는데, 특히 의협은 '이번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도 문제를 제기한 SGR 모형을 개선하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역할 방기'를 지적했다. 
공단 측은 그러나 "올해 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면서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과 김성훈 · 이수진 보험이사, 노형길 서치보험이사로 팀을 꾸러 이번 협상에 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