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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중앙회와 지부 '비급여비대위 각자 꾸린다'

치협 입장번복에 불만.. "자료 미제출 회원들과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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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김민겸 위원장과 이정우(인천지부장) · 최유성(경기지부장) 부위원장, 이만규(충북지부장) 간사 그리고 이재용 정책기획팀장과 이상구 · 양동효 · 이응주 · 노형길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대위 선언'에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할 것과 ▲뜻을 같이하는 치과인들의 구심점이 돼 동참을 원하는 자료 미제출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에도 ▲비급여 강제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출범의 변을 통해 '동네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 비급여 설명, 공개, 보고의무를 강제한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은 치과계가 10여년의 노력으로 지켜낸 1인1개소법 사수 당시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이대로 강행될 시 의료영리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중앙회의 대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800곳이 넘는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예정된 심각한 현실에 봉착했다' 는 것. 따라서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강제공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며, '제2의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로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항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것'을 성명을 통해 천명했다.
공식 발표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치협 비대위와의 역할 분담' 문제를 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민겸 위원장은 '협회는 좀 더 복합적인 입장일 것'이라며, "(비급여진료비 공개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 번복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일을, 협회는 협회 일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비대위는 '대관 업무를 해야 하는 치협이 나서기 어려운 험한 일을 지부들이 맡은 격이므로 결과적으로 협회와 각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헌법소원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 '비급여 공개가 민간 실손보험의 적자보전을 통한 이익추구 정책이며 기업형 저수가 병원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도와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를 대내외에 널리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변웅래 부위원장과 최용진 부위원장이 거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반면 치협 장재완 부회장이 옵서버로 자리를 지켰다. 

 


치협도 지난 19일의 정기이사회를 통해 '비급여 대책위원회(비대위)'의 구성을 완료했다. 
치협 비대위는 신인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강정훈 총무이사, 위원에 강충규 부회장과 이창주 치무이사, 이진균 국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치협은 이처럼 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1,060만원의 특별사업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예산의 쓰임세를 보면 ▶위원회 운영에 4,200,000원, ▶유관단체 업무 협의에 2,000,000원, ▶비급여 공개 자료 수집에 2,000,000원, ▶기타 통신 비용 등에 2,400,000원 등이다.  비대위는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방향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비급여 대응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내용을 국감에 서면질의서로 제출한 상태"라면서 "현재는 헌재 앞에서만 1인시위를 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심평원과 복지부 앞에서도 매일 시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