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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김민겸 회장 "비급여 공개 참담한 심정"

자료제출도 거부 중.. '과태료 부과땐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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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9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일제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데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담한 심정이며,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치과계는 2021년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면서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기 위해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고 자책한 뒤 "이제 비급여 헌법소원에 치과계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복지부와 심평원을 향해선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계기로 헌법소원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계속 이어갈 방침. 특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 중인 김민겸 회장은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개별 행정소송으로 맞서 관련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3회차까지 진행된 서울지부의 헌재 앞 1인시위엔 김민겸, 서두교, 송종운, 이재용, 김응호, 이상구, 김희진, 차가현, 조은영, 김소현, 염혜웅, 고민철, 윤서준, 조성욱, 한송이, 김재호, 이경선, 안은진, 최민식, 윤왕로, 한창용, 김덕, 최성호, 강호덕, 양준집, 신철호, 양경선, 홍종현, 조서진, 권민수, 김세영, 장재완, 나승목, 최민식 회원이 참여했다. 
지난 27일부터는 치협 집행부도 가세해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