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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미 버스 떠났다"

'기한 연기' 요청에 복지부 '지금은 부작용 최소화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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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당선 이후 벌써 세 번째 방문이다. 박 협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전한 다음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주도록'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의 구분조차 잘 안 되는 실정인 만큼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가 된 데다 지난 7월 19일 1차 마감에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상태여서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의료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버스가 떠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애 매달리지 말고,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하라'는 의견인 셈. 실제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보고 범위나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면담 이후 박 협회장은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과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정책과 관련해 장시간 비공개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