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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정부 '비급여 진료비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보고범위와 공개기준 등 의료계와 세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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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집단반발이 비급여 관리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불러올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을 논의하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범위와 공개기준 등은 의료계와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치협 등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4단체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의 진료정보가 누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정부가 공적 영역(보험)이 아닌 민간 영역(비보험)의 진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지난 19일의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마감에는 의원 63.1%, 치과의원 38.6%, 한의원 73.7% 그리고 병원급 89%가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근 협회장도 지난 22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35℃가 넘는 폭염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참석자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 ▲‘과잉경쟁 초래해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2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이후 박태근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만나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8월 17일까지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