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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있지만, 결과엔 영향 못 미쳐'

법원, 박영섭 후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

'규정위반 있지만, 결과엔 영향 못 미쳐'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및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이 기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선 즉시 1억원을 대구 경북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내 일부 공유 및 기사화 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시간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정 보도자료를 보낸 점. ▲여러가지 사실들에 미루어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나 비방, 중상모략으로 볼 수 없는 점. ▲3월 9일 23시 57분에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3월 10일에 댓글이 달리고, 같은 날 21시 4분 페이스북에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운동기간 중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명백하고,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것 역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들이 보낸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3월 9일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의 정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를 무효로 한다'면서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했고, 2. 20.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출 때 앞서 본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맺었다. 이로써 지난 4월 27일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치협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접수 70여일 만에 일단 종결됐다. 이상훈 협회장(채무자) 측은 법무법인 정예와 광장에 소송을 맡겨 한차례 연장신청을 한 끝에 지난달 22일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건 박 전 후보측의 항고 여부인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선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모임·행사


틀니보험, 국민에 실질 도움줄 수 있어야..

보철학회, 틀니의 날 기념식서 '보험 발전 위해 노력' 시사

틀니보험, 국민에 실질 도움줄 수 있어야..

대한치과보철학회 주최 제5회 틀니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권긍록 회장 등 보철학회 임원들과 치과계 단체장 그리고 박대출 의원이 참석해 틀니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겼다. 유공자에겐 표창도 수여했는데, 틀니 급여화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밈건강보험공단 문아람 주임과 심사평가원 지은영 팀장이 그 주인공. 또 틑니의 날 캠페인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GSK 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김상욱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학회 회원중에서도 미담사례를 발굴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남울산지부 서삼석 원장은 2002년부터 경남 산청 소재 한센인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원에서 진료봉사를 계속해왔다. 대전충청지부 장수일 고문은 신장투석 등으로 발치 등 치과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치료 후 틀니를 장착케 하는 등 남들이 하기 어려운 보철치료를 도맡아 왔다. 권긍록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치아를 지키는 예방사업이 우선이지만, 이미 상실된 구강건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또한 가장 실질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현재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틀니보험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철학회는 매년 기념식과 함께 복지관 등 시설을 찾아 강연과 단체 검진 및 이동버스를 이용한 진료봉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신 유튜브채널을 이용한 대국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 제2의 인생을 여는 Key는?' 등 캠페인 영상과 '틀니 제작과정', '보험되는 틀니 유지관리치료' 등의 영상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틀니의 날 캠페인을 총괄하고 있는 심준성 차기회장은 "예전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도 캠페인 준비에 애쓰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유튜브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IDEX '3주간의 전쟁'이 남긴 과제

'중앙회와 지부가 따로 놀아서는 될 일도 안 된다'

SIDEX '3주간의 전쟁'이 남긴 과제

SIDEX가 지난주 잠복기 2주를 넘기면서 드디어 코로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행사와 관련해 감염자가 발생하지도,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셈이다. 어쩌면 개막 직전까지 SIDEX 강행을 나무란 언론의 덕을 톡톡이 본 건지도 모른다. 그만큼 덜 모였고, 그만큼 더 조심했고, 그만큼 기준 이상의 방역시스템을 불평없이 작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직위가 발표한 참가인원은 4,500명이었다. 8천여 명이 사전등록을 했으나,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이 발동되면서 1,600여 명이 빠져 나갔고, 최종 등록인원 5,400여 명 중에서도 900여 명이 참가를 포기했다. 기자재전시회는 더욱 빈약했다. A, C, D1홀 중 A홀은 아예 강연장과 등록처로 용도를 변경했고, 드넓은 C, D1홀에 예년의 4분지 1에도 못 미치는 290여 부스를 널찍널찍 배치하다 보니 간신히 헹한 느낌만 지워낸 듯 구도 자체가 어설플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 오전 등록인원이 반짝 몰린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전시장은 궂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경쓰지 않아도 좋을 만큼 널널했다. 지나치게 높고 넓은 강연장임에도 연자 앞에는 어김없이 비말 방지용 아크릴판이 설치됐고, 영상으로 참가자들을 맞은 강연장도 여럿 눈에 띄었다. 입구부터가 요새를 방불케 했음에도 행사장엔 사방에 감시의 눈길들이 배치돼 있었다. 조직위와 스탭은 물론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나온 30여명의 요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켜봤다. 기자도 취재 도중 두번 지적을 받았다. 입구에서 무심결에 면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려다 제지를 당했고, 방문 부스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곤 마스크를 잊은 채 부스 밖으로 뛰어 나갔다가 재까닥 감시망에 걸려 들었다. 어딜 가든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유받았고, 부스에선 무심코 제품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클린 SIDEX는 이런 노력과 협조 속에 이뤄낸 성과이다.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때 그 현장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의 배려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봐야 옳다. 한가지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치협이 없었다는 점이다. 중앙회인 치협이 지부의 무리한 행사 강행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걸 막고 싶은 충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상호 협의가 우선이어야 한다. 성명을 내고,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몇번이고 만나 주최측의 사정을 듣고, 설득을 하고, 도울 방법도 숙의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에나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성명'이다. 지난 SIDEX 2019를 돌아보면 치협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당시 서울지부는 예정에 없던 아태총회 때문에 행사의 전 부분을 뜯어 고쳤다. 학술 부분을 아예 아태조직위에 넘기고, 전시비에서도 1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연례 행사인 SIDEX로서는 결코 달가울리가 없었지만, 국제대회를 유치한 치협의 입장을 존중해 말을 아끼는 대신 기꺼이 이를 수용했고, 그 부담은 치산협과의 갈등으로 남아 지금까지 SIDEX를 압박하고 있다. 어차피 한 몸인 중앙회와 지부의 조율은 이처럼 일종의 내부거래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떠나 시종 성명전으로 일관한 치협의 이번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들이 의외로 많았다. 행사를 닷새 앞둔 6월 1일 협회 브리핑룸에서 치협은 처음으로 SIDEX 개최를 재고해주도록 주최측에 당부했다. 이어 3일에는 입장문으로, 개막 하루 전인 4일에는 담화문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SIDEX를 압박했다. 4일 발표된 서울시의 집합제한 명령이 오히려 치과계 내부의 소란을 반영한 조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치과의사들의 대표기관인 치협이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들어 만류하는 행사를 산하 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모양새는 여러모로 일반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SIDEX를 왜 꼭 치러야 했는지'를 묻는 이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치협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상급 기관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이나 포용은 둘째치고, 마치 경계선 너머 정의의 편에 홀로 선듯 '의료인 자격도 없는 집단', '난도질'. '금전적 피해'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로 목청을 높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래서야 중앙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화합이나 단합 같은 구호를 어떻게 다시 외칠 수가 있을까.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의 족쇄가 풀리자마자 이상훈 협회장과 김민겸 회장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화합'이라는 표제어를 달고 양 기관지에 큼지막하게 실렸다. 다행스런 일이고 바람직한 결론이지만, 내상은 손도 안 댄 채 봉합부터 서두런 느낌이어서 말끔치는 않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중앙회와 지부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회무의 근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회와 지부는 어차피 한몸이고, 그래야 회원들이 행복하다.

'틀니의 날' 캠페인 영상 유튜브서 '인기'

1주일만에 25만 조회 돌파.. '틀니 거부감 줄이는데 도움'

'틀니의 날' 캠페인 영상 유튜브서 '인기'

틀니 사용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노년층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그려낸 공익광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와 틀니 세정제 폴리덴트로 유명한 GSK컨슈머헬스케어(사장 강상욱)가 7월1일 틀니의 날을 맞아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지 1주일만에 조회수 25만회를 넘어섰다. 기획의도는 '노년기의 건강과 자신감 회복엔 틀니가 필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것. 여기에 맞춰 영상엔 틀니의 날 오디션 현장에서 시니어 참가자들이 복싱, 요가, 노래, 춤 등 다양한 숨은 장기를 뽑내는 모습을 흥겹게 담아냈다. 이어 보철학회 권긍록 회장이 출연해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틀니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지난달 23일 업로드 된 이 영상은 빠르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1일 현재 25만 1,7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한 이번 캠페인은 틀니 사용에 대한 노년층의 거부감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철학회와 GSK는 여세를 몰아 6월 29일부터 한달간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대국민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GSK컨슈머헬스케어 강상욱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실버세대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틀니 사용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실버세대 2명 중 1명은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셈. 틀니는 자연 치아와 달라 보관과 관리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치약을 사용하기보다는 틀니 세정제 등 별도의 관리법을 통해 세균을 살균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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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끼고 자면 흡인성 폐렴 가능성 높아져요'

틀니만 잘 관리해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크게 줄일 수 있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망원인중 1위는 악성종양이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폐렴은 4위로 고령자에 있어 폐렴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입원하게 된 다빈도 질환 2위에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이 있으며 비용지출도 치매, 뇌경색증, 무릎관절증에 이어 4위입니다. 2019년 이전에도 폐렴은 다빈도 질환 상위에 있습니다. 이 중 흡인성 폐렴은 전체 폐렴 중 20-30%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폐렴은 폐렴구균에 의해 발생하며, 흡인성 폐렴은 구강내 다양한 세균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음식물과 섞인 후 폐로 침범하거나, 침을 삼키는 과정에서도 침 속 세균에 의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렴의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가래, 기침, 흉통 등 다양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흡인성 폐렴의 경우에는 원인균에 따라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하며,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흡인성 폐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근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씹는 과정과 음식물을 삼키는 연하 과정은 혀를 비롯

‘잇몸이 붓고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잇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아 잃을 수도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현상을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잇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로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아를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급성 기관지염(감기)’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치주질환은 주로 구강 세균이나 세균 유래 물질에 의해 발병하는데, 발병 후 혈류 내로 이들이 침투하여 당뇨,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심각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치주질환이란? 치주질환은 치아를 유지하는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잇몸),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으로서 조용한(Silent), 사회적인(Social), 예방 가능한 병(Self controllable disease)이라 하여 흔히 ‘3S 병‘이라 일컫기도 한다. <위 그림>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다.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에 의해

고민 많은 주걱턱 수술, 외모와 안전 모두 잡으려면?

수술 전 충분한 검사 거쳐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계획 수립해야

흔히 주걱턱이라 불리는 골격성 3급 부정교합(그림 1)은 튀어나온 아래턱을 뒤쪽으로 집어넣는 턱교정수술법을 이용하여 교합(입을 다물 때 위아래 치아가 맞닿는 것)을 바르게 하고 심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 아래턱을 많이 넣어야하는 경우에는 혀의 위치가 변하거나,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걱턱 환자의 턱교정수술을 계획할 때는 환자의 교합, 안모(얼굴의 모양)를 평가함과 동시에 구강 내 혀와 편도 크기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코골이 증상에 대한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도 공간을 평가할 때에는 2차원적으로는 수술 전에 촬영하는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옆얼굴 방사선사진)을, 3차원적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을 이용하게 된다. 촬영한 옆얼굴방사선사진에서 상기도(기도에서 기관지·후두·인두·코안이 있는 부위) 공간이 좁은 환자나, 주걱턱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에 코골이 증상이 있는 환자는 모니터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잠을 자면서 수면 상태를 평가하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환자의 수면무호흡증 정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 전 환자의 기도공간 확인을 위해 여러 검사(임상·방사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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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감염 최소화를 위한 ADA의 잠정적 치과진료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