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도입 필요성 공감하지만 선결과제 만만찮아"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회 토론회'가 보건복지위 안상훈 의원의 주최로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과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 발제자와 패널들 그리고 치과계 관계자들과 이번 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인 김민겸·박영섭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는 송종운 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기대효과’를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최항문 교수(강릉원주대 치과대학)는 '치주질환과 치매 · 심혈관질환 · 흡인성 폐렴 · 당뇨 합병증 등 전신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논문을 근거로 설명해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홍수연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선 ▲류재인 경희대 치대 교수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박주현 한국노총 차장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장 ▲오경원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등 6명의 패널이 각자의 전문성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들은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책 도입을 위한 현실적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구강검진은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의 핵심임에도 현재 수검률이 약 27%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파노라마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변 과장은 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검증과 방사선 노출 문제 등에 대한 근거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일반 참가자들의 반론도 만만찮게 터져나왔다. 개원 치과의사로 자신을 소개한 박영섭 후보는 현장 경험을 근거로 '파노라마 촬영의 실효성'을 설명하면서 “구강검진이 ‘아~ 검사' 수준의 간단한 시진으로 진행되다 보니 검진율이 10년째 2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상태를 설명하면 이해도는 물론 재내원율도 높아질 것”이라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이어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지나치게 메디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위원회에 치과전문 분과를 신설해 치과의사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양대병원 치주과 한지영 교수도 “치과 진료에서 파노라마 없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장애인이나 방문진료 대상자의 경우 단순 구강검사만으로는 매복치 등 중요한 병변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실제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파노라마 촬영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진단 정확도와 환자 협조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토론회에선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편 방향으로 ▲선택적 검진에서 단계적 의무검진 체계 전환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통한 진단 객관성 강화 ▲건강수명 관점의 구강검진 정책 재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0월 3,500여 회원의 연명을 받아 남인순의원 발의 의기법 개정안 중 '지도 또는 처방'을 '지도 및 처방'으로 변경하거나 '위생사 단독 개설 금지'를 추가해주도록 협의에 나서는 등 이번 토론회 이외에도 대국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