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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김용익 의원 만나 서비스법 대처방안 논의

추후 치과계위한 대응마련도 준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8일 김용익(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경기지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사안으로 김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서비스법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과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1인 1개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은 물론 타 의료분야에 비해 자본 침투가 용이한 치과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정진 회장 역시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노력사항을 전하며 어려운 치과계의 현실을 알렸다.

특히 서비스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될 경우 대비책은 물론 세부조항 마련 시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하며 서비스법과 1인 1개소법의 법안을 설명하고, 서비스법의 기본 취지인 일자리 창출의 잘못된 접근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선 및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 의정사항을 예의주시하며 서비스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마련에 앞장설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