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14년 신년교례회가 어제 저녁 협회회관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치과계 인사들을 비롯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공식 행사 이후엔 주최측이 마련한 음식을 즐기며, 삼삼오오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김세영 협회장의 개회사(요약)
먼저 문형표 장관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한상균 과장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민주당 이목희 의원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님,
민주당 이언주 의원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및 치과계 유관단체 단체장님들!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강한 치협, 행동하는 집행부’를
내세우고 출범한 제28대 집행부의 임기도
어느덧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난 3년동안
쉼없이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마치 안개속에서 길을 찾듯,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온갖 불편법을 자행해 온
기업형 사무장 치과를 척결하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출범하였고
저는 그동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난 임기동안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왔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2월말
‘1인1개소 개설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법에 의해 지난해 11월 06일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일주일 뒤 치협은
또다시 이만오천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과 함께
일천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또다른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국세청 본청의 압수수색과 함께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전 대표는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져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치과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의료정의를 세우기 위한 치과계의 자정작용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따라서 척결의 목표 역시
현행 의료법에 맞게 개설, 운영하여
치과계 한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양승조의원의 대통령 폄하발언이 있은 직후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하더니 복지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하자 이제는 치협회관에서 시위를 지속하는 등
아직도 저들은 반성은커녕 보수단체까지 끌어들여
마지막 저항을 계속하며 개정의료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제도도 62년만에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스케일링과 노인틀니 급여화도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 시행돼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있으며,
올해 7월 시행되는 임플란트까지 보험화하는
첫 집행부가 됩니다.
그 외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입법 발의된 상태이며,
기관지 치의신보도 인터넷신문을 시작했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치과방송국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 한해 치과계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문제는
1일부터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에서 내 놓은
3가지 개선안은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두가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느 한 가지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반대쪽이 승복하지 않아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헌소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든
이어지는 혼란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 자리에 이언주의원께서도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과
수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고,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이 새로운 협회안에
어디까지 경과조치를 허용할 것인가를 더한
단일안을 만들어 줄 것을
특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특위가 한번 더 나서서
집행부가 제안한 새로운 개선안을
최종 단일안으로 만들어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법안만큼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면서도
국민을 위한 명분이 확실한 전문의제도개선안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안마저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8대 집행부는 이 안을 집행부 단일안으로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치과계 전체 합의만 이뤄진다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의료계와 약계의 신년교례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대 화두는 정부, 국회, 보건의약계의 소통이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산업화라고 하고
보건의약계는 의료상업화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들어있는
자회사 설립을 두고 ‘영리병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회사만 예를 들어도
재벌의 편법적 상속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무장병원과 바지원장임이 명백한데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정부가 무슨 수로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영리병원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치과계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 과정에서
이미 영리병원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어벽을 세워놓겠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보건의약 5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앞장서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는 4월에는 선거인단을 통해
차기 협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4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우호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의 치과인 상”을 받으시는
강대건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34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오늘 이 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과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2014년 청마의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