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이 주최하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요양시설 내 구강건강관리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에는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 배치 기준이 없어, 입소 노인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구강위생은 영양 섭취, 폐렴, 치매, 만성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미비는 곧 노인의 전신건강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인 흡인성 폐렴은 정기적인 구강관리만으로도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며, 전문 인력 배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의 현장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치위협이 장기요양기관과 협력해 1년여간 운영한 노인전문 구강관리 프로그램 ‘K-스마일케어’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주기적인 구강위생관리와 재활 훈련을 제공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은 물론 해당 기간 흡인성 폐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문 인력의 개입이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절감 모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치위협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면담을 이어오며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급여 고시」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논의 과정에서는 “단순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흐름을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과 운영체계 수립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장천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과 ▲김민영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이사가 각각 현장의 실태와 정책 대안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원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이 참여해 제도화 과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니라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직결된 생존권”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전문인력 운영체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