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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학술

고령화시대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적립 절실

치협 주최, 노년치의학회‧치과보험학회 주관 국제 심포지엄 열려

  

지난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와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치과계 관심 속에 마무리 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노인치과 의료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시작 전 노년치의학회 이종진 회장과 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은 국제심포지엄의 개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인의 요양 및 건강관리에 절실한 구강보건 서비스는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구강보건 서비스 항목으로는 유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항목 중 구강위생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내에 의사(촉탁의)와 상근 간호사는 있지만 치과의사(치과촉탁의)나 상근 치과위생사가 없어 전문가에 의한 구강병 관리 및 구강위생관리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등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요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미 유럽국가나 일본의 경우, 구강 위생관리로 흡인성 폐렴과 같은 전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고, 구강기능의 회복과 유지가 전신 근력 회복이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치과진료 및 일상적인 구강위생관리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의료보장제도로 치과진료를 급여화해 시설 및 재가노인에게 방문 진료 및 구강보건서비스, 구강환경관리지도를 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구강보건 전문가들에게 현재의 현황과 제도를 듣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해 보자는 것.

 

첫 번째 Session일본의 노인구강보건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Dr. Kakuhiro Fukai 일본치과의사협회 지역사회보건 담당 이사는 일본 재택방문구강진료 공급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1961년부터 의료보험이 시작됐고, 1988년부터는 재택구강진료가 시작되어 현재 일본인의 건강 상태는 극적으로 증진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보건 정책을 세워야 한다 는 것.

 

그는 강연에서 현재 예방과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단계에서 재택 진료를 추가하여 현재의 보건 체계를 증진하려 한다. 일본에서 현재 치과진료는 주로 외래진료로 진행되지만 재택방문구강진료로 7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를 증진시켰으나, 치과 치료의 요구와 공급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선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먹는 문제 등 실질적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치과에서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r. Yasunori Sumi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치과구강선진의료개발센터 치과구강첨단진료개발부 부장이 ‘The mission of dentists has shifted from dental treatment to oral function improvement in aging society -Oral care plays life-support role for the dependent eldery’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강연에서 일본은 2014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의 초고령사회다. 치과 서비스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구강 기능 향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한 구강 상태가 개인의 영양, 편안, 소통에 영향을 준다. 구강은 환자에게 전신적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맞는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구강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Session한국의 노인구강보건을 주제로 김남희(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과) 교수의 한국의 노인구강건강실태주제 강연이 시작됐다.

김 교수는 현존치아 그리고 의치와 씹기 불편,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그리고 구강보건행태와 치과진료 실태로 나누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실태를 전하고, ‘2000년 중반과 비교해 보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은 치아로 씹기 불편한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홍인 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재정관리 강화,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등급체계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도입 추진과 노인용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을 통해 치과계와 노인 당사자, 시설관계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적절한 수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시설 및 재가노인에게 치과 방문 진료 및 구강보건서비스, 구강환경관리지도를 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구강보건 전문가를 초빙해 현황과 제도를 듣고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수가 등에 대해 의견도 나누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