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지난 18일 연속 간행물 'ISSUE REPORT' 제6호를 발행했다.'우리나라 치과의료의 지역별 현황과 격차'를 다룬 이번 호에선 ▲국민 구강건강수준 ▲치과의사 1인당 주민 수 ▲기관당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자료를 인용, 시도별로 알기쉽게 비교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주민들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낮은 지역은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등 대도시지역이었고, 높은 지역은 전남 광주 전북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 평균 1.12개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전남은 2.96개로 1.9개인 전국평균 보다 1개 이상 높게 나타났다.치주질환 유병률 역시 충남(11.2%), 광주(13%), 대구(15.4%)가 낮게 나타난 반면 강원과 전북이 각각 42.2%와 47.3%로 높게 집계됐다. 이 부문의 전국평균은 26.5%.대표적인 구강질병 예방조치인 치면열구전색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대구는 전국평균인 57.8%를 훨씬 상회하는 74.6%를 기록, 유일하게 70%를 넘겼다. 충남이 69.3%, 광주가 66.3%, 부산이 66.1%로 뒤를 이었고,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38.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송정동 치협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같은 제목으로 수행한 연구(책임연구자: 강릉원주대 김경년 교수)를 바탕으로 이지현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그동안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진우 교수(단국대 치대)가 국회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델파이 조사란 다수의 시스템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조건부 반복 앙케이트라고 보면 된다. 즉, 수 명의 전문가로부터 해당 시스템에 관한 앙케이트를 얻은 다음 그 집계를 각 회답자에게 되돌려 주고, 이것을 참고로 다시 회답을 받는 식으로 평가를 다듬어 가는 방식이다.기조 설명 후에는 토론이 이어지는데, 패널로는 신동훈 교수(단국대 치대), 정국환 국제이사(치협), 허윤정 교수(아주대 의대), 한재진 교수(이화여대 의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나선다.치협은 "이번 공청회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와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의 치과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의 개원 치과의사, 치의학 교육자, 정책 입안자, 소비자 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의 일탈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처분관계규칙을 개정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도 현재의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상향조정한 것.또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 각 단체 윤리위원회가 소속 회원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후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의 비협조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엔 복지부에 공동조사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정부의 이번 조처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오
사상 첫 직선 회장을 배출할 치협 30대 협회장선거가 내년 3월 중에 치러진다. 치협은 지난 20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일단 개최 시기에 대해서만 이같이 결정하고, 투표 방법 등 나머지 규정에 대해선 수정 보완작업을 거친 다음 차기 이사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선거시기는 당초 2월 중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렇게 되면 지부와 분회 선거가 덩달아 앞당겨져야 하는데다 선거 후에도 잔여 2개월 동안 회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논란 끝에 '3월 중 실시'로 결론을 맺었다.이어 이사회는 치과진료영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운)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 제1호인 함석태 선생의 흉상을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치협과 서울지부는 조만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제작 비용은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분담하기로 했다.선생의 흉상은 당초 서울지부가 제작을 추진했으나, 함석태 선생을 기리는 작업이 서울지부 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계의 과제인 점을 감안, 치협까지 공동제작에 나선 것이다.이사회는 또 대한치주과학회 만성비감염성질환 컨퍼런스 명칭 후원 승인을 추인
최남섭 협회장이 오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양승조)가 지난 20일 가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간 면허 직무범위와 관련, 최 협회장과 추무진 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때문이다.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세 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은 다음 보건복지부에도 분명한 입장을 주문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최, 추 두 협회장은 지난 8월의 대법원 프락셀 판결 이후 직무범위를 놓고 다시 한번 공개 설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의 맞대결이라 부담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두차례 모두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면허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의료법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은 치협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세계적인 추세도 진료범위에서 의료 수요자들의 편의를 우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과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진행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 이후 의료계의 양대축인 의협과 치협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승소확률이 6%에 불과하다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치협은 표정관리에 애를 쓰는 반면, 의협은 연일 거친 구호들을 쏟아내고 있다.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최근 가진 상임이사회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타 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선포하고, '의료법 개정 추진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논의했다. 이번 결과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 당한 경우'로 본 것.따라서 원격의료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내부 의식화 및 조직화를 통해 유사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는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갖추자'는 것이 이날 논의의 핵심이었다. 치협도 지난 27일 압구정동 한일관에서 보톡스 판결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지만, 전투적인 의협과는 달리 '가능한 한 이 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자'는 다짐부터 재확인 했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판결로 치과의사의 위상이 한단계 높아졌다'며, 학생때부터 공부해온 것들을
치협은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용 보철물 제작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한 TFT을 구성했다. 이 TFT는 안민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치무, 법제, 공보, 보험, 대외협력, 홍보 담당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마경화 부회장도 특참하기로 했다.치협은 이번 치기협의 홍보물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기공료의 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 광고에 의하면 마치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것.치협은 앞으로 이 TFT를 통해 치기협 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치협은 또 지난 19일 열
국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대상 범위를 병원급 이상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 의할 경우 병원급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공개 시기도 연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변경사항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 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국적인 편차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과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무공개 대상이 돼 의료기관간 수가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지만 '병의원들이 의료의 질적 고려없이 수가만으로 경쟁할 경우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신설 전문과목의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을 가정치의학과로 바꾸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미 두차례나 회의를 가졌고, 치협에도 공식 의견을 물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즉각 김철환 학술이사를 세종청사로 보내 '명칭변경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치협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자문까지 거쳐 확정한 명칭인데다 이미 다수의 수련치과병원들이 과목을 개설해 수련교육을 시켜오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다른 적합한 명칭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치과계 합의사항인 5개 전문과목 신설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입법예고안에 이어 신설 통합치의학과의 명칭까지 변경하려는 것은 치과계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통합치과학회도 통합치의학과의 명칭 변경에 강력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지난달 30일 치협과 공동으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윤현중 학회장은 '2006년 대학병원내 통합진료과로 시작한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제도는 올 6월 현재 전국 19개 수련기관에서 60여명이 수련을 받을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가 공동으로 이끄는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위원회가 오늘자(6월 30일)로 2015년도판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연감은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6. 6.9. 발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예년보다 발행시기를 다소 늦췄다.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의료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해 매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 이번이 세 번째 발행이다. 이 책자엔 치과의료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총망라, 기본적인 치과의료 현황과 시계열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돼 있다. 이번 연감의 편제를 보면 ▶일반 현황(인구, 경제지표, 보건의료재정)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15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예년와 달리 최근 발표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신 통계를 수록했으며, 한국의료패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같은 자료원을 새로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했다. 치과용 임플란트와 방사선촬영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