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일명 '쇼닥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허위 건강ㆍ의학정보 제공 행위'를 포함시킨 것. 이로써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이번 개정령안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비자단체ㆍ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따라서 이 개정령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송이정 변호사 등 3명의 비의료인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객
치협 사무처가 KDA 콜센터를 개통했다. '뼛속까지 대회원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치협 콜센터는 직통전화 02-2024-9119를 통해 전담 직원과 막바로 통화,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지금까지 대표전화 역할을 해온 02-2024-9100번은 무인 응답 전화시스템으로 바꿔 회비관련은 1번, 보수교육 관련은 2번, 면허신고 관련은 3번, 건강보험 관련은 4번, 의료광고심의는 5번, 콜센터는 0번을 눌러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다. 콜센터를 전담할 사무처 회원지원국은 '신속 정확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업무의 제 1원칙으로 삼아 이미 지난달부터 내부자 공유 형태의 콜센터 FAQ 웹페이지에 23개의 주요 유형별 다빈도 질의 응답을 올려두고 있다. 임직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화 하기 위한 준비인 셈이다.사무처는 또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를 DB화 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FAQ 제작에 활용하는 등의 정기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해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우 총무이사는 "콜센터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최남섭 협회장도 "콜센터가 회원들의 민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3일 협회 강당에서 수강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정책전문가과정은 치과의료정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류도 증진할 목적으로 개설한 총 9주 과정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64명이 등록을 마쳤다. 수강생은 치과의사가 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과위생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임원 등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5명이 참여했다.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선 각 분야에 전문인력들이 포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과정이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홍순호 소장도 인사말에서 “이번 과정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더욱 폭넓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개강식에 이은 첫 강연은 김병준 전 부총리가 맡았다. 국민대 교수로 활동 중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혼란의 시대, 갈 길은?’을 제목으로 교육부총리 및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시절의 에피소드를 섞어가며 정부와 국회 공무원 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50여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모두들
치협이 지난달 28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개최된 '오랄-비와 함께 하는 구강 안티에이징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대면했다.이번 행사는 치협과 오랄-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국민 구강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구강건강 정보를 토크쇼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관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치협 이정욱 홍보이사가 무대에 올라 사회를 맡은 개그맨 서경석과 호흡을 맞추며 300여 명 이상의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는 건치 연예인인 가수 홍경민이 출연해 멋진 공연과 함께 자신만의 구강건강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에서 이정욱 홍보이사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최근 치과계가 주력하고 있는 지역주치의 개념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대한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이정욱 홍보이사는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구강에도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시대"라며,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구강질환의 원인균인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치, 치주질환, 치아착색 등 구강 노화를 촉진하는 3대 치아질환을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홍보이사는 또
지난 28일 치협회관 강당에선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기조로 한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건치 측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므로 기조발표는 당연히 건치 측 패널인 김용진 원장이 맡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이날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다른 패널은 물론 방청석의 치과의사들에게 납득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많은 가정들로 구성된 그의 소수정예안은 간단히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할뿐더러 이걸 과연 치과계가 해낼 수 있을까 싶을만치 여러 난관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령 그의 소수정예안을 위해선 우선 기수련자들이 전체 치과계를 위해 ‘좀 더 참아줘야’ 하고, 대학은 전공의 숫자를 꾸준히 줄여나가 현행 졸업생의 32%에서 15%선까지 맞춰 줘야 하며,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정부가 나서 의원과 병원이 아닌 일반치과와 전문치과로 1, 2차를 구분해줘야 한다.일반치과에선 기꺼이 전문치과로 환자를 의뢰해줘야 하고, 건보공단은 환자 수가 적을 전문치과에 50%의 가산료 폭탄을 안겨줘야 하며, 의료법을 통해 일반의 수련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하고, 전속지도 전문의 특례를 영구화하고, 지역 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2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최 협회장은서두에 '메르스 등을 이유로 미뤄진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며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워 급작스레 간담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조용히 주진해오던 사업을 이 자리를 빌어 알리며 앞으로의 계획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이유와 방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이날 15여 가지의 사업에 대해 전했다. 다양한 사업 중 집행부의 주력사업이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부터 이야기 했다. 최 협회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난 집행부에서도 추진과제였지만 입법 발의한 의원이 사퇴하며 동력을 잃었다가 현재 서상기 의원이 다시 법안 발의하며 힘을 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치과산업을 필두로 치과기공, 치과위생 등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처럼 치과 관련한
치협이 로비 의혹까지 받아가며 공을 들인 '1인1개소법'이 위기에 봉착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구체화 된 것.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그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치과의사도 둘 이상의 치과만 아니면 법인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외과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반대로 외과의사가 의료법인을 통해 치과나 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말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걸까?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실시한 선거제도 개선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06%가 직선제를 선택했다. 그 다음은 14.70%가 선호한 현행 대의원제 그리고 마지막이 11.23%의 선거인단제로 나타났다.서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6일까지 모바일 투표방식으로 3차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직선제를 바라는 회원들의 염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만 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응답률이 겨우 16.1%에 불과했던 것. 서치는 회원 4,467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실시했으나 참여 인원은 겨우 721명 뿐이었다. 따라서 74.06%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선택한 실인원은 534명이 고작. 이번 설문방식이 젊은층의 접근에 용이한 모바일 투표방식이었던 데다 문항도 '선호하는 회장 선출방식'을 묻는 단일문항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이 아닐 수 없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회원들의 직선제 선호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50대에서도 평균과 비슷한 73%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60대는 평균 아래인 64%의 직선제 선호도를 나타냈다. 반면 70대는 응답자의 54.52%가 현행 대의원제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청와대는 어제(4일)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문형표 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후임 장관 후보자로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정형외과)를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인사청문회는 이번주 중 청와대가 국회에 장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정을 잡게 되는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식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것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청문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1955년 서울 생으로 서울고와 서울의대를 거쳐 1993년부터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두차례 역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도 동시에 교체하면서 후임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김 수석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지난달 17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예상대로 치과계 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이 자리에선 전문의 논의에 처음 참여한 학생 대표나 전공의 대표까지 각자 ‘원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합일할 수 없는 치과전문의의 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만 셈이다.따라서 이런 공청회를 앞으로 더 가져야 하는지에 의문이 든 것도 사실이다. 기조발표를 통해 소개된 로드맵이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치협의 기본구상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각 치과계 주체들이 경쟁하듯 각자의 주장을 쏟아낸들 결국은 선택만 어렵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날의 공청회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란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갖춰야 하지 않을까?’ 정도가 되지 싶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선 첫째 ‘왜 이 시점에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정립돼 있어야 한다. 둘째 주최 측의 기조발표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기준이 된 방향에 맞춰 토론의 범위까지 미리 정하는 것이 맞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공청회에선 이런 기본요건들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