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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임춘희 집행부의 요람을 흔드나?

신구세력 반목 양상.. 치위협에도 '선거무효소송'

누가 임춘희 집행부의 요람을 흔드나?

오랜 기다림 끝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이 지난달 19일 세종호텔에서 취임식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3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지 딱 103일 만이다. 그동안 회무를 안한 건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한 행사엔 한계가 있었다. 이유는 직무대행 체제를 종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 과정도 무척 복잡해서, 먼저 수원지방법원에서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켜야 했는데, 여기에만 두달 이상이 소요됐다. 이후 등기소에서 관할 동대문등기소로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촉탁서를 발송했고, 이 촉탁서가 도달한 5월 24일에서야 치위협은 새 회장의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한번 꼬인 매듭을 푸는데에 얼마만한 과외의 노력이 필요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 임춘희 회장으로선 그러므로 취임식이란 이름으로 기자들과 마주 앉은 이날이 무척 감개무량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는 마이크 앞에서 몇번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40년을 잘 살아왔지만 단 1년이 문제였다'거나, '믿고 도와주고 기다려준 많은 분들'을 언급한 이후에는 장내에 긴 침묵이 이어지기도 했다. 임원들을 소개하는 순서에선 박정란 부회장 역시 몇차례 말을 끊고 감정을 추스렸다. 공식적으로야 이제 막 출범한 신생 집행부이지만, 이들은 이미 지난 두번의 선거과정에서 겪을 걸 모두 겪은, 그래서 더욱 애틋해진 오랜 전우들처럼 느껴졌다. 임춘희 회장은 이날 몇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는 정직과 믿음으로 회무에 임하겠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를 현실화에 노력하겠다. 셋째, 13개 시도회와 동반자적 관계로 협치 하겠다. 넷째, 치과위생사의 전문가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 임 회장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하려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바로 '본인에게도, 회원에게도, 치과계에도, 국민에게도, 신뢰받는 회무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의 의지를 격려했다. 하지만 오랜기간 신구 세력이 대립해온 치위생계는 이미 내상을 크게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내상이 깊은 만큼 임 회장의 다짐과는 무관하게 지난 3월의 선거에서 문제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선거무효소송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집행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었다. 이 소송은 오래지않아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뒤인 26일 소송단의 이름으로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 한통이 전달된 것이다. 김윤정 외 4인의 소송단은 이 보도자료에서 '일부 후보 측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원들이 선거를 치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들에 의한 회장 선출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몇몇 쟁점에 대한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선출의 당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판결 시까지 회원들을 위한 정상회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시시비비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자칫 치위협이 또 다시 기약없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미 치협도 경기도치과의사회도 선거무효 사태를 겪긴 했어도 1년여 동안 선거는 물론 총회조차 치르지 못한 치위협과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 따라서 다소 무리가 따르긴 했지만, 지난 3월의 총회도 '또 다시 선거가 무산돼선 안된다'는 절박함이 현장에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의 잘못을 따지다 보면 처음이 어딘지조차 헷갈리게 된다. 8만5천 회원들을 위한 성실한 회무가 목표라면 기왕 출범한 집행부를 독려해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새 집행부도 줄곧 제반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해 나갈 뜻을 밝혀 왔었다. 지난 주말엔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국민의 구강지킴이, 국민 속의 치과위생사'를 주제로 치위협 창립 42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많은 정관계 인사들과 치과계 인사들이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치위협의 발전을 축하했다. 이들의 바람대로 치위협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치위협 임춘희 집행부 탄생의 경과 아시다시피 치위협은 2018년 3월 이래 근 15개월을 표류했다. 전임 집행부는 서울회의 대의원 자격을 빌미로 선거총회를 무산시킨 후 회원들을 징계하고, 선관위를 해체한 데 이어 규정을 바꿔 멀쩡한 후보의 출마자격까지 박탈했다. 결국 법원의 개입으로 문경숙 회장이 물러나고 직무대행이 회무정상화의 임무를 떠안았으나, 이번엔 직무대행과 이사회가 사사건건 부딪쳤다. 직무대행은 이사회가 자신을 옴짝달싹을 못하게 한다고 호소했고, 이사회는 직무대행의 태만을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 일정이 잡히고 두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지만, 선관위의 후보자격 심사에서 회원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발견된 정순희 후보가 중도 낙마했다. 이제 한명의 후보로 찬반 선거가 치르지나 싶었지만, 선관위는 돌연 선거 당일 아침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뿌려 그 한명의 후보등록 역시 무효라고 통보하고 말았다. 이유는 임춘희 후보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회원들의 탄원서가 접수됐다는 것. 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선관위원들이 퇴장하고 즉석에서 선임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의원들은 한사람 한사람 신분확인을 거쳐 기표소로 향했고, 임춘희 집행부는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탄생했다. 부회장 박정란 · 이미경 · 박정이 · 유영숙, 총무이사 안세연, 법제이사 전기하, 재무이사 송귀숙, 학술이사 강경희, 홍보이사 이미애, 연수이사 김민영, 국제이사 김경미, 정통이사 형주희, 대외협력이사 한지형. 치과계는 임 회장의 '춘'자를 따 '치위협에도 봄이 왔다'며, 새 집행부의 탄생을 반겼다.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치위협에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낸 것이다. 임 회장도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해 취임 일성으로 '신뢰'를 내세웠는지 모른다. '네편 내편 없이, 살아온 바탕 그대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회무를 펼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했다.


[행사]


박영섭 前 부회장, 선거활동 재개하나?

건보법 개정 위한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통해 세 규합

박영섭 前 부회장, 선거활동 재개하나?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의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동의 인원이 1760명으로 기대엔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다. 박 전 부회장은 대법원이 공단과의 보험급여 환수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 측 손을 들어주자 다음날 곧바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이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직감한 때문이다. 청원문의 요지는 "1인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가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전 부회장은 청와대 청원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도 갖췄다.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조직하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기세호 서치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것. 이 국수연의 이름으로 지난달 24일엔 토즈 종로점에서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영섭 공동대표는 "너무나 안타까운 대법원 판결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하는지"를 반문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보험급여 환수처분이 없을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고,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 라면 의료법 제33조 8항은 허울뿐인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다. 동법 제57조(부당이익의 징수) 제2항에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란 조문만 추가하면 문제는 깨끗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제33조 2항을 위반한 경우(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공단의 징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 공동대표는 '치협도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관련 규정부터 정비해주면 법 개정이 훨씬 쉬울텐데 그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간담회에선 그의 최근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질문도 있었다. "부회장으로 있을 땐 뭣하다가 이제와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장하느냐"는 것.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지난 김세영 · 최남섭 집행부에선 법제를 맡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됐었다"고 설명하고, "선거를 위해서면 어떠냐? 다른 (예비후보) 분들도 치과계를 위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안진걸 공동대표에겐 "시민단체의 입장에선 1인1개소법의 타깃인 유디치과의 가격인하 효과와 그런 네트웍치과들의 보험급여를 환수하자는 주장 사이엔 이율배반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안 공동대표는 "서민들이라고 값싼 것만 원하진 않는다"면서 "네트웍치과가 가격에 자극을 준 점은 인정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선 동네치과의 안정적인 운영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격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야 하리라 본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대표들 이외에도 이원균 전 치협 부회장, 허윤희 전 대여치 회장, 안성훈 전 열린치과봉사회 회장,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 강정훈 전 치협 치무이사, 이계원 전 서치 부회장, 김성남 전 서치 치무이사, 한진규 전남치대재경동창회장, 등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캠프 모임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간담회 말미 국수연을 확대시켜 나갈 의사를 피력하면서 '동조세력들을 응집시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 등에 자료를 보내고 있고, 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라도 도움을 주고 받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치과계에선 박 전 부회장이 건강보험법 개정이라는 이슈를 통해 일찌감치 차기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예비후보로 꼽히고 있는김철수 협회장도 최근 사무처 부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재선을 위한 친정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틀니의 날..'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

치과보철학회, 기념식 갖고 '보철의 중요성' 강조

틀니의 날..'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

제4회 틀니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치과계 주요 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은 틀니보험 개시일인 7월 1일을 기념해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한중석)가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 슬로건은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심준성 부회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단상에 오른 한중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떤 이들에겐 씹는 즐거움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구강건강이 심장병, 치매, 뇌졸중 등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핫이슈가 될 만큼 틀니 등 치과보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좋은 보철물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축사에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만7천여 명이 틀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협도 국민들의 평생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상식에선 파이낸셜뉴스 정명진 기자에게 표창패가, 재능기부에 참여한 백상현 원장(에스플란트치과병원)과 틀니의 날 홍보대사인 배우 주현 씨에게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철수 협회장, 김철환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노준 치과교정학회 부회장, 조영대 구강정책과 사무관, 강상욱 GSK 사장, 주현 배우 등 외빈들과 보철학회 양재호, 조인호, 정문규, 허성주 고문과 한중석 회장 그리고 권긍록, 심준성, 곽재영 부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틀니 교육과 재능기부 치료도 '열심' 한편 보철학회는 기념식과는 별도로 지난 5월부터 '틀니의 날'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특히 이동진료서비스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나주 등 전국의 복지관으로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구강위생 강좌도 하고, 검진과 스케일링도 실시했다. 이규복 연구이사(경북대 교수)는 "틀니 급여는 7년에 1회로 적용이 제한돼 있지만 손상된 틀니의 유지 관리는 언제든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불편한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치과를 찾아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하시도록" 권했다.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를 기념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한 치료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의 재능기부 대상자는 강남구청 사회복지과가 추천한 손00씨. 손씨는 중국 길림성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만 57세 여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과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손씨를 괴롭한 것은 위 아래 맞닿은 치아가 충분치 않아 10여년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 끼니마다 음식을 잘게 잘라 앞니로 오물오물 삼키는 것이 전부였다. 손씨는 보철학회가 재능기부 치료를 제안하자 눈물을 글썽였다. 손씨의 치료를 맡은 김선재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 교수)는 검진 후 "상, 하악 구치부 차아가 다수 상실돼 있고, 교합이 붕괴된 상태라 전문적인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며, "임시치아 상태에서 관찰한 후 최종 보철물로 이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손씨의 치료비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보철과 출신 동문들이 성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헌법재판소 '통치전문의 헌소' 각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과 직접성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통치전문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2017년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에 의해 접수돼 2018년 1월 9일 심판회부된 '2017헌마1309' 사건은 18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치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현장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그동안 교육 신청자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왔다"며, "금번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원가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차시험을 코앞에 두고 선고기일이 잡혀 혹 일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했었다"면서 "만약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면 협회가 이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소송 당사자인 치과보존학회도 지난 2월 '가처분 신청 보류'를 발표하면서 '위헌확인 헌소가 기각될 경우 보존학회도 이를 승복하고, 미수련자 교육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과규정에 의한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은 내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7월 21일, 한양대 제1, 2공학관에서 치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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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몽사몽 1 : 위고, 톨스토이의 계몽사상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218>

문명의 기원을 조손(祖孫)관계에서 찾은 것은 재미있는 발상이다. 농경을 익혀 삶에 여유가 생긴 인간, 노동에서 풀려나 어린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틈틈이 조곤조곤 들려주는 흘러간 이야기들. 바로 교육과 역사의 시작인 스토리텔링이다.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정돈되면서 신화와 역사가 탄생한다. 제정(祭政)일치의 원시사회에서 신화는 무당에게 힘의 원천이었고, 공동체가 국가로 진화하면서 역사는 통치권을 뒷받침하는 무기가 된다. 역사상 개국(開國) 영웅은 반드시 탄생설화를 갖고 있다. 허황된 중국식 과장은 기본이요,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좌파 국가의 ‘제2의 천성’이 ‘역사 위조’임을 예언하고, 전담부서 이름을 진실성(Ministry of Truth)이라고 비틀었다. 공개된 옛 소련 문서를 들추지 않아도, 명백한 김일성 남침을 북침이라고 우기는 새빨간 거짓말은, 그중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다. 작은 도시국가의 집단 그리스는 철학과 시민을 위한 경기장과 연극이 있는 원조 민주국가였다. 지중해 중계무역과 수많은 노예의 고통 위에 쌓은 여유 덕분이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로마시대, 귀족들은 다투어 그리스 가정교사를 두었다. 지적 배고픔을 달래려는

오랑캐는 누구?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217>

핸드폰이 울린다. “광수냐? 그쪽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있대. 뉴스에 떴으니, 운전 조심해.” “말도 마, 역주행이 한두 놈이 아니야, 수백 대가 넘어!” 이쯤 되면 누가 역주행하고 있는지 짐작할 게다. 날카로운 해학의 대명사 박광수씨의 만화다. 어느 독재자가 반대 목소리를 잡아넣다보니 경찰청장과 저만 남았다. 온 국민이 수감 중이라면, 정작 갇혀있는 죄수는 나 아닌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집권자들은, 저들 한족만이 빛날 화자 중화(漢族·中華)요 온 사방이 오랑캐(東夷·西戎·南蠻·北狄)라고 하였고, 그 선민의식은 스스로를 자폐증과 서구제국주의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켜, 청조의 몰락을 자초하였다. 사방천지가 오랑캐라면, “혹시 내가 바로 오랑캐?”라는 의문을 품어볼 수는 없었을까? 문제는 실용주의를 택한 덩샤오핑이 박정희식 개발모델을 좇아, GDP $5천에 세계2위의 강국으로 발돋움한 지금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중화사상에 공리자영(共理資營: 공산주의 이념에 자본주의 경영)을 덧칠한 괴물은, 역사속의 온건한 절충사상(中體西用)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 몽-대국굴기-일대일로 해가며 아무리 변성명 한들, 주변국들을 중국의 역참(驛站)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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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D

'사랑니 뽑은 날'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