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협회장이 오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양승조)가 지난 20일 가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간 면허 직무범위와 관련, 최 협회장과 추무진 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때문이다.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세 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은 다음 보건복지부에도 분명한 입장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 추 두 협회장은 지난 8월의 대법원 프락셀 판결 이후 직무범위를 놓고 다시 한번 공개 설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의 맞대결이라 부담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두차례 모두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면허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의료법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은 치협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세계적인 추세도 진료범위에서 의료 수요자들의 편의를 우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과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진행중인데, 지난 8월엔 이 부분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 줘 의협을 당혹케 했다.

한편 진료범위와 관련해 치협은 현재 한의협과 구강 내 스플린트 사용을 두고 법적공방을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치협이 한의사 A원장을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으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건으로,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