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보험교육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치과경영에 근간이 되는 보험 교육을 협회 주관으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이를 위해 치협 보험위원회가 내놓은 보따리가 바로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의 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교육 ▲건강보험에서 배우는 턱관절 연수회 ▲현지조사 대응방안과 관련한 안내 등 보험강연 4종 세트. 이 가운데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의 팁’은 치협 박경희 보험이사가, 치과임플란트 보험교육은 임요한 원장 등이, 턱관절 연수회는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천 연자가 그리고 현지조사 대응방안은 실제 현지조사 담당 부서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실장이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치협은 일단 이 같은 보험교육 계획을 공문을 통해 각 지부에 고지했다. 독자적인 교육이 어려운 지부들이 협회에 요청해올 경우 전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해당 지부는 강연장소만 마련하면 연자선정에서 부터 강연료, 교통비 등 연자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치협이 부담한다. 지부에서 교육 자료만 요청할 경우에도 치협은 청구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들을 언제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건강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치협 보험위원회는 산하에 상담소위원회, 교육소위원회, 진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에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 4인실은 평균 6만8천원을, 5인실은 평균 4만8천원을 각각 부담했으나 이달부터는 2만4천원과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4·5인실 환자본인 부담금 변화(단위: 원) ■ 건강보험 4·5인실 입원료 신설(단위: 원)이에 따라 전체 상급병상 수는 66,483개에서 45,607개로 31.4% 감소하게 된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늘어나 병원급 이상에선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통상의 20% 보다 높은 30%로 적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일반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책의 요점은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까지 부처 이기주의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문 장관은 대담방식의 이 방송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은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목적인 만큼 외국인 환자를 위한 Total Care에 전체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영리 자법인 또한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 장관은 또 '자법인은 의료와는 전혀 무관하며,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여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턱없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도대체 정부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며, '국민개보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보장성
최남섭 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1일 전문지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정확히 따지면 지난 8월 8일이 100일이지만 휴가철을 피해 어제로 날짜를 잡은 것. 이날 최 협회장은 사전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의료영리화 문제. 최 협회장은 “집행부가 의료영리화 저지에 미온적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못 안 것”이라며 “집행부는 5개 의료단체와 보건노조 및 정치권과 연대해 정부의 6차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들춰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협회장은 또 ‘투쟁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면서 ‘때가 되면 거리투쟁에도 나서겠지만, 우선은 의료영리화 반대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공을 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전문의 광고에 대해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최 협회장은 특히 3개과 교수협의회 명의의 이 광고가 치협을 이익단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전문의 문제에 관한 한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대의원총회가 채택한 전문의
8월 19일자 중앙일보 31면에 실린 한 편의 광고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정말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도 밖도, 처음도 끝도 없이 그저 한없이 돌고 돌면서 서로를 할퀴는 멍에 같은 것일까요. 어쩌다 이 문제로 대통령에게 적폐를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수협의회 명의로 게재된 신문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적폐(積弊)가 여기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상화해주십시오.-지난 50여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및 숫자가 늘어나는 방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하였고, 결국 교수를 포함한 기존의 레지던트 수련자들이 98년 헌법소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수련규정이 입법되어 2008년 2월 첫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반대로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교수를 포함한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 누구도 구제를 받지 못해 98년 헌법소원 제기자 또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레지던트 교육을 담당해 치과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치협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구성에 나섰다. 지난 19일 저녁 협회 회관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TF 구성과 관련,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강정훈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한편 각 치대 및 치전원 동창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치과의사의 취업률과 폐업률을 분석하는 등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문제점을 데이터로 만들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 (가칭)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이근우)에 대한 분과학회 인준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디지털치의학회는 '가칭' 자를 떼고 29번째 치협 인준학회가 됐다.이사회는 이밖에 치과방송 운영과 관련,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등의 사전 심의를 담당할 치과방송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신설 위원회는 박영섭 홍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이정욱 홍보이사가 간사를 맡게 된다.또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위원 변경을 승인하는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일부와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칙 개정을 승인했다.아래에 청년위원회 및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청년위원회▲위원장:
검찰이 치협의 1인1개소법 등 근래의 입법로비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야당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 등은 1인1개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치협의 조직적인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고발장이 들어오자 치협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이를 이첩했다가 최근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의원들을 부를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후원금이 후원자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예산에서 나온 것이란 점', '양 의원 등이 치협 후원금이 청탁용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후원자들도 관련 의원들도 한결같이 '정상적인 개인 후원 및 의정활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현재 검찰의 수사상황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입장이다.
치협 최남섭 협회장과 이정욱 홍보이사가 30일 CBS 팟캐스트 방송의 '건강 솔까말'에 출연해 CBS 변춘애 전 방송위원과 녹음을 진행했다. 치협과 서치가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이 프로와 출연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이번 인터뷰에서 최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노인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의 건강보험화에 적극 협조해 왔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치과의사가 상생하고 치과의료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또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등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협회장은 이어 ▲치협의 활동 사항,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입장,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 ▲치과 선택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이날 녹음 분은 CBS 레인보우 앱이나 팟빵 홈페이지(http://www.podbbang.c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시도가 '의료민영화'란 이름으로 치환되면서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 노동단체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외친다.보도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6월 11~7월 22일) 중 접수된 의견서가 10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사상 최대 건수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보육법 개정 때의 8000여건이 최대였다. 이 가운데 서명지와 팩스로 접수된 문서만 4만건이나 된다니, 답신 문제로 복지부가 골머리를 앓을 만도 하다.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의료민영화 관련 글이 1300여건이나 올라와 있다. 대부분 반대 주장인 이 게시물들은 내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의료민영화 반대'가 전부이다. 제법 주장을 펼친 글들도 눈에 띄지만, 그나마 실상은 단말마 수준이다. 가령 "따라할 껄 따라 해라 아주 국민을 죽이려고 작정했냐? 돈 많은 **들한테만 좋은 민영화 제발 헛짓거리 좀 하지마라"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최소한의 권리다. 국가는 이를 책임져줄 의무가 있다. 꼼수부리지 말자.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치협 새 선거관리위원장에 조호구 원장이 임명됐다.치협은 '김순상 위원장의 후임에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조호구 원장을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호구 신임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2017년 7월까지이다.경희치대를 1975년도에 졸업한 조 신임 위원장은 영등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서치 감사를 거쳐 서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조호구 위원장은 “앞으로 치협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 잘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선거만큼은 확실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 4월의 선거인단제 선거 관리임무를 대과없이 수행해낸 김순상 전임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부로 사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