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협회장이 직선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 협회장은 지난 주 본지와 가진 창간2주년 특별인터뷰에서 ‘근래 직선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이때 꼭 이 문제를 그렇게 몰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선거제도 보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시급한 상황이고, 협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이 없다’며, ‘직선제 역시 일의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협회장은 그러나 직선제 논의 일정에 대해선 구상을 털어놨다. ‘정관제개정특별위원회에 이 문제를 맡겨 월말에 잡혀 있는 위원회를 통해 첫 논의를 가질 예정’이란 것. 최 협회장은 ‘선거제도를 다룰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는 문제도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논란만 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기왕 활동 중인 정관제개정특위를 통해 직선제를 다루기로 했다’면서 ‘첫 회의에선 우선 전체 로드맵부터 논의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이어 ‘일단 로드맵이 나오면 일정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정관개정안을 만들고, 또 공청회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논의가 급진전될 경우 내년
주간조선이 지난 11월 보도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기사 중 SIDEX와 관련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임이 지난 12일 열렸다. 서치와 치산협이 SIDEX 공동개최 기간 중 양 회 집행부를 이끌었던 ‘전․현직 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자리에서 양회 역대 회장단은 서치와 치산협이 SIDEX 공동개최 기간 동안 매회 2차례씩 양 단체 감사 입회 하에 회계 및 재정 전반을 포함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특히, 양회 역대 회장단은 '당시 대한치과기재협회(現 치산협) 명의 통장을 개설해 치산협 회원사의 부스비 입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했고, 이 계좌 개설 및 사용은 치산협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재확인했다.이외 주간조선 기사에 인용된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거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서울치협에서 다 가져갔다. 정산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고, 치협 통장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관리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회장들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치산
치협 등 보건의료 5단체는 외국인 의사 비율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최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 5단체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논의됐던 외국의료기관이 결국 '내국인이 경영하고,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들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으로 변질돼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협 등은 성명서에서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진료과목별 1명)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얼마든지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들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고수익 진료과목에 집중하면서 불법 과대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은 국민건강증진과 불법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주간조선이 이번엔 SIDEX를 겨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매년 15억원 안팎의 SIDEX 수익금을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왔으며, 이 중 일부가 치협으로 흘러 들어가 국회의원들의 ‘책값’ 등 입법로비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점이다. 대체 누가, 왜, 치과계를 함께 구렁텅이로 몰아갈지도 모를 이런 미확인 정보까지 검찰에 흘리게 됐을까? 유감스럽게도 해답은 기사 중에도 나와 있다.“익명을 요구한 치과기자재 단체의 한 인사는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거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서울치협(서치)에서 다 가져갔다. 정산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고 치협 통장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그것이다.서치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어제(20일) 오후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서치는 “대한치과기재협회(현 치산협)와 SIDEX를 공동개최하는 동안 1년에 2차례씩 양 단체 감사 입회하에 회계 및 재정 전반을 포함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내용을 매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했었다
최남섭 협회장이 치협을 짖누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 협회장은 18일 저녁 협회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이 이번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치는 임직원이 한 사람도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와중에도 각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좀더 박차를 가해 주도록"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내년 신년교례회를 1월 7일 저녁 6시반, 양재동 L타워에서 갖기로 하는 한편 제 6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총회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이사회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치과기공사법이 상정돼 진행되고 있음을 들어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사회는 이어 보험위원회 위원에 전 서치 보험이사인 함동선 원장을 추가 위촉하고, 청년위원회 위원 중 신현기 전공의협의회 전임회장이 해외에 파견됨에 따라 박준호 현 협의회장을 교체 임명하기로 했다.
검찰이 치협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낮 12시 현재 재무파트와 정책파트 그리고 치의신보와 협회장실을 중점 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압수수색팀은 오늘(31일) 오전 9시에 예고없이 치협 사무처에 들이닥쳐 자금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서들을 중점적으로 뒤지고 있다. 또 최남섭 협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치협 사무처와 전현직 임원 등 6곳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국회의원들 까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치협이 치과의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양승조 의원 등에게 많게는 3천만원까지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치협은 '개인 후원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이번 입법로비 건은 어버이연합이 양승조 의원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1인 1개소법’ 처리를 조건으로 치협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치협 관할청인 동부지검에 배당됐다가 입법로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일단은 치협 손을 들어줬다. 오늘 오전 9시 50분 행정법원 205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법상 각하란 ‘원고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일단 ‘예상했던 결과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정과동문연합의 한 관계자는 판결 직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고 측 입장을 전했다. 피고인 치협은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부와 의논해 전문의 문제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행정소송은 3심제로 고등법원(항소)과 대법원(상고)를 거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과동문연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치협 집행부로선 장기간 전문의 문제에 발목이 몪여 다른 현안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치과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그래도 이름 값이 있으니 좀 다르겠지' 기대 했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 틈을 파고들 수 없는 A와 B의 대치는 여전했고, 팔을 걷어 부치고 자리를 마련한 C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정쩡했다.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애초부터 얘기나 들어보자는 정도의 자리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제도 활성화를 주장하는 A는 '치과치료의 질 향상과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또 2017년의 한미 FTA 의료인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전문의 제도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항상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온 B는 '제도 활성화가 오히려 환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섣불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요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 뻔한 말싸움을 위해 큰 맘먹고 멍석을 깐 자체가 겸연쩍을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적어도 치과전문의에 관한 한 정책토론회는 끝이 났다고 보면
치협(회장 최남섭)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지난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보건복지부 해외진출지원과와 공조해 우리의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을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또 치과치료 중 미용성형과 관련된 몇가지 시술들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홍석 재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가칭)부가가치세 대책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이사회는 또 AGD위원회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 갱신과 관련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갱신 및 평생교육 규정 시행세칙(안)'을 승인하고, 고문변호사에 양승욱(양승욱법률사무소), 손계룡(법무법인 이인), 정동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을, 고문세무사에 김충률(김충률세무사), 이석제(대한세무법인), 장남홍(정인세무그룹), 김근환(세무법인 해오름) 세무사를, 고문노무사에 진병옥(한신노무법인)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선 관심을 모았던 대한소아치과학회 개명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학회 측이 이사회가 요구한 서류보완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이상호 소아치과학회장은 이에 대해 "학회 회칙에 영문명칭이 들어있지 않아 영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