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법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4월의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이기도 한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는 어제 저녁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언주 법안’(이 의원이 발의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집행부에…
설 연휴 전날인 1월 29일부로 대한민국엔 792명의 치과의사가 새로 탄생했다. 국시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 6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엔 모두 818명이 접수를 했고, 이 가운데 809명이 응시해 792명이 무사히 관문을 통과했다. 응시자 기준 합격률은 97.9%, 시험을 치른 100명 중 2명만 탈락한 셈이다. 이로…
이언주법안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로부터 큰 신뢰는 얻지 못했다. 지난 25일의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이언주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의심하는 분위기였다.특히 경기지부는 비슷한 내용의 최영희 법안이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 77조 3항으로 귀결됐는지를 설명하면서 ‘통과 여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치과의원은 1,110개가 새로 문을 열고, 748개가 문을 닫았다. 따라서 2013년 연말 기준 전국 치과의원 수는 전년보다 362개가 늘어난 15,727개소가 됐다. 2008년의 13,750개소와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연 평균 395개소가 증가한 셈이 된다. 치과병원도 24개가 문을 열고 22개가 폐업해 지…
오는 4월 2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릴 제 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적용될 시도지부별 대의원 숫자가 새로 배정됐다. 어제 저녁 협회회관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1월 1일 기준, 회비완납 회원수에 따라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여기에 단수처리 및 여성대의원 배정에 따른 숫자를 더해 지부별 대의원 수를…
의협과 복지부가 지난 17일 오랜만에 단출히 마주 앉았다. 의협이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준비모임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일단 명칭과 안건에 합의했다. 명칭은 의료발전협의회로, 안건으로는 ‘▲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의료정책 개선…
치협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임플란트 관행수가 설문조사에는 모두 493개 치과가 응답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저녁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 8차 임플란트 급여대책 TF회의에 참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임플란트 관행수가 전화설문 결과와 관련,…
솔직히 치과에서 환자는 혈액과 같은 존재이다. 환자가 없으면 치과도 없다. 그러나 환자는 스탭들의 불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화나 태도에서 아주 세련된 환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환자들을 효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5,49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증액은 주로보육과 노인, 공공의료 인프라구축 쪽에 집중됐다. 가령 영유아 교사 임금인상에 304억원이, 경로당 냉난방비에 299억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고, 국립중앙의료…
제가 지난 칼럼에서 외국인 치과의사유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볼게요. 외국인 치과의사가 호주에서 일하는 경우는 외국치과대학을 나온 후 호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같이 유학생이 호주 치과대학을 나와서 영주권 취득 후 일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공의료기관 46개의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 결과, 치과병원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평균을 웃도는 점수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학…
지난 17일 치협 이사회를 앞두고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 명의의 보도자료 한통이 날아들었다. 내용인즉슨 ‘공청회라는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이사회가 임의대로 규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보도자료의 요지는 ‘회비 완납자로 선거권의 범위를 좁힐 경우 전체 회원의 3분지 1만…
노환규 의협회장이 집회 도중 자해를 했다. 여의도광장에 모인 2만여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연설 대목에서 자신의 목을 의료계에, 목에 갖다 댄 칼을 정부에 직접 대비시킨 셈이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응급조치 후 별일 아니라는 듯…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보건 의료분야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동안 이해관계 및 가치대립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그래서 이번 4대 추진과제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부문의 하…
의료법위반 사건을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게 사기죄를 적용,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벌금형이 대부분이던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첫 판결이어서 특히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