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에 웃는 얼굴로 전단지 돌리는 늙은 알바가 있다.  중식 포함 남해 9천원 홍도 19,000원 쯤이다.  자선행사냐고?  여행 중 한 시간이 멀다하고 특산품매장에 들려 홍보말씀 듣고, 충분한(?) 쇼핑시간도 준다.  매상이 오르면 즉시 출발하니, 다 챙기는 구석이 있다.  광우병 사태 후 8년이 넘도록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은 국민이 단 한 차례도 보고된 바 없다.  당시 촛불시위 참여자가 역대 최고(주최 측 추산 70만 명, 080610)를 기록했는데, 양초·종이컵·콜라·햄버거세트를(약 6 천원 쯤?) 주최 측이 나눠준다고 했다.  시위장 부근과 이면도로는 지방번호판을 부착한 버스로 가득했다.  주최 측은 그 많은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으며 목표는 챙겼을까? 

 그들 주장은 거의 거짓으로 판명 났어도 결과는 엄청난 흑자 아니었을까?  겁을 먹고 명박산성을 쌓은 이명박 정부는 추진 동력을 잃어, 공약 목표가 대폭 쪼그라들었다.  혹시 전 정권의 몇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계획까지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퇴진촉구 3차 촛불집회(160912)에 백만 명이 참여하여 기록을 갱신했다고 한다.  물론 주최 측 주장이고 경찰추산은 26만, 어떤 전문가는 50만 내외로 보고 있으니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나, 국내외로 이목을 끌어야하는 선동구호로 써먹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신청만하면 전국 어디서나 왕복 관광버스에 도시락을 주는데, 학생은 9천원 일반인은 2만원을 냈다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유인·동원을 위한 금품살포일 수도 있는 정황이다.  호기심 섞인 행인과 미성년자의 숫자는?

 지라시 급을 포함하여 수사 중인 의혹에 대하여 과장된 정보 유포는 없었는가? 

 그런 잘못을 예방하고자 민주국가는 제도와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를 무시하여 위반하는 행위를 ‘헌정파괴’로 규정한다.  헌정문란을 응징한다면서 더 큰 헌정파괴를 저지르는 것이야 말로 국제적인 수치다.   이 논리를 국회에도 적용해보자.

 망치·전기톱·공중부양이 난무하는 국회를 개선한다며 ‘국회선진화 법’을 만들어 ‘식물(植物)국회’로 전락시킨 의원들, 그래서 나온 자조 섞인 말이 국해(國害) 또는 국회(悔)라는 이름.  이런 국회가 합의해서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라고?

   선진화 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 의원(당시)이었다.  대통령으로 저지른 대표적인 판단착오는 세월호 이후 인사다.  삼면이 바다요 북쪽은 북한에 막혀 섬나라보다도 열악한 대한민국은, 해경을 부실장비 보강에 미국 Coast Guard 수준으로 격상해주고, 반대로 장관이 팽목항에 가서 반년씩 자리를 비워도 되는 해수부(部)야 말로 청이나 국으로 강등시켰어야 옳다.  홧김에 강아지 옆구리 차듯이 해경에게 감성적으로 분풀이 한 폐해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인재든 천재든 사고는 일어나지만, 유사시에 신속하고 바람직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에서 CEO는 진면목을 보여준다.  포철회장이 고자 처갓집 드나들 듯 검찰에 불려가고, 롯데그룹 수사나 한진해운에 대한 처리도 감정에 치우쳐, 국가경제와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혼란을 틈타서, 대통령의 무당인지 몸종인지 모를 여자가 슈퍼 갑 질로 거금을 모으고, 그 돈과 위세로 부정입학까지 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한다.  최순실의 괴임을 두고 고영태와 최은택 처첩(?) 간에 질투싸움으로 전모가 밝혀졌다는 의혹이 부끄럽다.  참모와 시스템을 버리고 수준 낮은 신변 도우미와 국사를 농단한 무능함, 감정과잉으로 칼을 남용(검찰)하여 국가에 피해를 끼친 철이 없음.  “무능도 죄가 되나요?”는 보통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에게는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감시·견제하지 못한 여·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니, 군중이 명박산성 앞에 모여 청와대를 겁박하고 야권이 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