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가 인명 피해 없이 이어진 끝에, 헌정질서 안에서 탄핵이 의결되었다.

 전문 시위 꾼이나 불순세력이 선동하여, 민의를 왜곡 이용하고 격렬한 몸싸움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덕분이다.  그 이유 중 첫째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끈 주체가, 무슨 연대가 아니라 시민 특히 젊은이가 보고 즐기는 미디어와 SNS 였다는 점이다.  둘째 Jtbc가 태블릿 PC를 발견(?) 보도하자 같잖은 자들의 슈퍼 갑 질에 시민이 격분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요, 뿔난 민심에 염장 지르는 무슨 주사·비아그라 등 ‘스캔들’을 계속 방송하여 촛불의 화력에 부채질을 한 것도 미디어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고산지대 여행에 거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간첩이다.  근엄한 패널이 심야까지 이런 수준의 토론을 방송했으니, 외국 언론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셋째, 종심(縱深)이라는 군사용어가 있다.  전투단위마다 병력과 장비의 이동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幅)을 말하며, 종심이 짧으면 후퇴해서 전열을 재정비한다.  시위대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휘발성이 있어, 경찰도 이에 대비한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법원은 시위 허가 때마다 청와대까지 거리를 야금야금 줄였다(800m – 100m).  백 미터 이내에서 돌발 사태에 대처가능한지는 경찰이나 경호실에 자문하여 판단했겠지만, 마치 포위망 좁히듯 압박해 들어오는 시위대의 심리작전에 맞장구쳐 양보한 것은 아닌지, 법률 현장의 항상성(恒常性)차원에서 의문이 든다.

   박대통령이 주저 끝에 짧고 일방적인 담화로 대응하자, 야당 또한 그 제의에 답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바꾸어 일을 키웠으니, 쌍방 모두 준비·능력 부족을 탓할 뿐이다.  실화나 방화는 순간이지만 소화(消火)는 어렵다.  문제를 제기한 미디어도 수습을 위한 정답은 갖고 있지 않다.  기득권·기존질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시민사회는,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떠오르자마자 폭발했으나, 마땅한 새 설계도를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기호지세로 작성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최고의 법관들로 구성된 헌재의 심리에 합격점을 받기에는 조목조목이 엉성하여, 재판관들이야말로  답답할 것이다.  촛불시위대는 청와대를 표적 삼아 고집불통의 박대통령과 여당을 굴복시키고, 국회를 압박하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며, 이제 헌재가 목표라고 한다.

 굴복·가결까지는 ‘정치인’이 대상이었으니 용인할 수 있으나, 고도의 전문직인 헌법재판관의 심리(審理)를 군중의 함성으로 압박하는 것은, 인민재판·문화혁명과 분간하기 어렵다.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갈 당시(1910. 8. 22) 궁성을 둘러쌌던 일본군대를 기억하는가?  박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요 4월 퇴진을 약속한 이상, 헌재의 인용여부는 정도(正道)에 맡기는 것이 옳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결과가 혹시 세계의 조롱꺼리가 된다면, 그것은 민주역사의 후퇴요 자손만대에 비극이다.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주자 중에 ‘기득권 넘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받은 문재인씨다.  여야 통 털어 기득권자라고 무조건 배제한다면 그건 억지다. 

 이제 촛불시위는, 탄핵 결의 심리는 헌재에 맡기고, 새판을 짜는 ‘개헌촉구’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30년 묵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새판이라면 원희룡에서 반기문까지 노소불문하고 열 명 스무 명이 출마해도 좋다.  

 사견(私見)을 하나 보탠다.  박대통령 덕분에 앞으로 50년간 여성 대통령은 안 된다는데, 막말의 달인 추미애 대표는 계속 “50년 추가요!”를 외치고 있다.  막말하는 모모 시장도 제발 사절이요, 청문회에서 나이든 어르신에게 “당신 천당 가기 글렀어!”라든가 “손들어보세요”하고 갑 질하는 국회의원들도 미리 지워버리자.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