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미국의 건국’으로 시작한 것은, 식민지에서 스스로 일어선 유일한 독립국이요,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 채택 일을 국경일로(7월 4일: Independence Day)’ 삼은 것처럼, 대한민국도 기미 독립선언문 선포 일을 3·1절로 기념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국내현실에서는 미국처럼 바로 독립하지 못하고, 일제에 대한 간디 식 ‘비폭력·무저항 운동’밖에 할 수 없었다. 

 악몽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인류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준 전쟁의 참화를 막으려는 집단안전보장체제, 국제연합(UN)이 발족한다(1945. 10. 24.).  일차대전 후 국제연맹 실패의 경험이 좋은 반면교사였다.  전(前)문에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관용의 실천과 선량한 이웃으로서 평화공존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강조한다.  제1조 목적은,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한다.”로 재확인 한다.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덧붙였다.  현대국가가 가야할 명확한 방향이요 지침이다.

   북한은 192개 UN 회원국의 하나지만, 선언과 목적의 핵심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존중”에 전혀 맞지 않아, ‘인권결의안’에 계속 두들겨 맞는다.  근본적으로 시정하든 탈퇴하여 집단 제재를 받든 선택은 자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민주도 공화도 공산국도 아닌, 한 집안 소유의 사설단체로서, 대한민국의 건국 절 논의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탄생’은(Birth of a Nation: D.W. Griffith, 1915) 미합중국 분단과 화합의 고통을 재현해낸 무성영화의 대표적인 스펙터클이다.  지금의 눈에는 유치한 동화(動畫) 묶음이요, 2부는 KKK를 정당화 하는 인종적 편견으로 지탄 받지만, 영화사(史)에 한 획을 긋고 흥행에도 성공한 하나의 신드롬 이었다.  중요한 것은 노예제도나 농장 대 공업사회의 갈등보다, 분리주의자(탈퇴: Secession)와 연방주의자 간에 주권(Sovereignty) 다툼을 종식시킨, ‘남북전쟁의 해석’이다.  왜 국가의 탄생인가?  첫째 주권의 핵심을 연방정부가 넘겨받아 단위 국가로서 기능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영화 말미에 인용된 “자유와 연합은 뗄 수 없는 하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 하라!”던 정치가 웹스터의 염원을 이루었다. 

 둘째 남부의 지도자와 장교들을 반역죄로 단죄하라는 ‘내 편’의 강경한 요구를 달래고, 패전한 ‘네 편’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링컨 대통령의 ‘대사면과 재건’ 정책은 거센 저항을 받았지만, 그의 암살 이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실현된다.  

 링컨은 미국 제2의 건국, 즉 통일과 민주주의 제전에 위대한 순교자가 된 것이다.

 독일과 함께 우리의 통일 및 정체성 확립에 귀중한 롤 모델인 까닭이다.

   프랑스는 일격에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1789)으로 제1공화국을 수립(1792)하지만, 민주화에는 길고 긴 우여곡절을 거쳤고, 현 체제는 1958년에 수립된 제5공화국이다. 

 그래도 국경일은 첫 공화국의 시발점인 혁명일, 7월 14일이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고 현 제6공화국은 6·29 의 결실이다.  식민지 굴레를 벗어난 미국 독립선언과 공화국 문을 연 프랑스 혁명에 비추어, 8월 15일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 절’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개천절이나 임정수립 일을 건국 절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민주·공화 개념에도 부합하는 단군의 ‘홍익인간’과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포한 3·1 정신은, 불의에 맞서 과감하게 일어선 4·19 정신과 함께 우리의 정신적인 3대 지주다.  홍익인간과 3·1 정신은,‘건국’보다는 제2의 건국, 즉 통일을 준비하는 ‘건국이념’으로 삼자.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