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최남섭 협회장이 오랜만에 출입 기자들과 마주 앉았다. 송년회를 겸해 그동안 매만져온 몇 가지 현안들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편한 방식으로 진했됐다. 임기의 절반을 막 지난 집행부인 만큼 할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겠지만 최 협회장은 이날 공식적인 문제 이외엔 비교적 말을 아꼈다. 

첫 번째 화두는 근래 개원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보험’. 협회장은 보험에 관한 한 아직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젊은 치과의사들이 오히려 청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한 만큼 합법적 범위내에서 진료비를 타 내는 것인 만큼 조금만 더 적극성을 띠면 지금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협회장의 생각이었다.

전체 보험진료비는 이미 치과의원당 월 1,500만원대를 뛰어넘을 만큼 덩치가 커졌다. 여기에 보험재정과는 별도로 금연치료와 건강검진도 쏠쏠한 수입원이 되어 준다. 협회장은 특히 금연치료를 강조하면서 ‘하루에 한명씩만 등록시켜도 직원 1명분의 인건비는 충분하리라’고 권유했다. 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공약인 ‘보험 2,000만원 시대’의 조기 도래를 조심스레 점치기도 했다.

'우리동네..' 캠페인, 시정명령 받은 적 없어

우리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에 관한 최근의 설왕설래에 대해서도 전후사정을 정리했다. 우리동네 좋은 치과가 광고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보건복지부가 협회에 질의를 했고, 치협은 담당이사가 직접 내려가 의료법에 입각해 진행하는 캠페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 전부라는 것.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화로든 공문으로든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은 없으며, 단지 캠페인 가입 치과 소개에 해당 치과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문제만 피해 가기로 복지부와 의견을 조정 중’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협회장의 설명이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엔 현재 전국에서 956개 치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치협은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들을 상대로 ‘치과주치의로서의 동네치과’ 이미지를 가꿔나갈 계획이다.

1인1개소법에 대해선 최남섭 협회장은 1건의 헌법소원과 3건의 위헌법률제청을 일일이 꼽아가며 설명했다, ‘진행과 관련해선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만, 헌재의 프로세스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판단도 받아 뒀다’는 것이 협회장의 전언.

특히 위헌심판제청의 경우 치협의 법률적 지위는 단지 유관단체일 뿐이지만, 유관단체도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길을 찾아 내 현재 의견서를 만드는 중이라고. 이어 ‘집행부는 따라서 당분간 헌재의 심리에 대비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1인 시위나 탄원서 제출 등을 지부들이 나서서 해 주면 협회는 이 부분에서 조금은 손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디 기소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협회장은 ‘숟가락 얹기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단 기소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둬 왔다‘며, ’이번에 유디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판결이 나오면 이 부문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한군데라도 의료법 위반 판례를 만들어 두면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치과들을 모두 불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을 소홀히 여길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다’면서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힐난하는 기사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1인1개소법 사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최남섭 협회장은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는 데에까진 성공했지만, 현재 심의 순서가 밀려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당초 정부부처가 반대 할 경우엔 (법안을) 빼자는 여야간 합의가 있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관련 부처가 연구원 설립에 반대 했었다는 것.

협회장은 그러나 ‘정부를 충분히 설득한 다음 내년 2월경이면 법안심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자체가 협회로서는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지금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말로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회장 직선제도 이날의 주요 이슈였다. 협회장은 ‘현재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당초 직선제가 공약이었던 만큼 선거제도개선이 아니라 직선제추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중’이라고 의중을 밝혔다.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 물리적으로 내년 4월 총회 상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엔 ‘그간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경우 직선제안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회에 반드시 직선제안을 상정하겠다’고 확약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날 삐걱거리는 집행부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의 일단을 내 보였다. 하지만 결국 ‘임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회장의 할 일’임을 확인하면서 협회장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각오를 정리했다. 방법에 관해선 일체의 언급을 않은 채...

치협 집행부는 오는 16일 임원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