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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한방에 뒤엎은 대의원총회의 '위력'

마경화 직대와 임명직 임원들 모두 복귀

정태식 기자2018.03.12 13:18:45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제의 임원들은 오늘도 임원이며, 마경화 직무대행 역시 며칠 자리를 비운 셈치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선거를 통해 선출할 회장 임기는 김철수 전 회장의 잔여임기로 결정됐고, 선관위원장의 선임은 자격을 되찾은 이사회가 맡게 됐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럼 한달 가까이 전체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선거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처음 선거무효가 확정됐을 때만해도 이제 선거에 관해서만은 제대로 된 룰을 갖게 되겠거니 여겼었다. 규정을 손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적 체제까지 정비해 다시는 한번 치른 선거가 무효가 되는 불상사를 되풀이 않게 되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선거를 상대로 누군가 또 무효소송을 제기한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어느 대의원처럼 감정을 섞어 '소송할테면 하세요'라고 호통칠 수는 있겠으나, 한번의 소송과 그 수습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치과계는 알만큼은 아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번 임총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을 살펴 그들의 생각을 제도에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되길 바랐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질 못했다. 소수의 입장에선 이번 임총은 논쟁은 고사하고 제도권의 높은 벽만 확인한 들러리 행사였을지도 모른다.

특히 마지막 안건에서 '당선자의 임기'가 2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재선거는 김철수 전 회장단의 독무대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다른 후보가 짧은 기간에 준비를 갖춰 현직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만약 이긴다고 한들 임기 2년으론 겨우 팀웍을 익혀 무얼 제대로 할 틈도 없이 곧바로 다음 선거시즌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대의원은 '회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회무의 중단'이라고 했지만, 그건 대의원의 입장에서 본 민의일 수 있다. 실제 회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회무 요소는 '회무의 지속'이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한 회무'이다. 회원들이 회무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의 흠결을 따지기 위한 것들이다.

이번 선거무효소송 역시 애초의 실수보다 수습과정에서의 어떤 흠결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면 된다. 비록 대의원들은 소송단보다 집행부에 신뢰를 보냈지만, 그렇다고 소송의 취지까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하고, 총회를 소집하고, 선거를 다시 치른 의미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날 임총엔 대의원들과 함께 치협 임명직 및 당연직 임원들이 참석해 1호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일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10여분을 평회원 신분으로 뒷편에서 총회를 지켜보다가 유임이 결정되자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해 곧바로 회의장으로 향했다.

총회는 예상보다 이른 시각인 4시 35분경 모두 끝이 났다.



임시대의원총회 의안 심의 결과

1. 임원선출: 30대 임명직 임원 전원 재선임
2. 회장 직무대행: 이사회가 마경화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
3. 선관위원: 선관위원 선출은 집행부에 위임
4.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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