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 치과계 4개 직능단체가 지난 17일 정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치과계 단체들은 이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영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도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2007년 구강보건팀을 해체, 타 부서와 통폐합하면서 명칭까지 변경하고 구강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킴으로써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등 치과의료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공공치과의료 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계 단체들은 이어 성명서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치의학 경쟁력 강화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지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래는 치과계 4개 단체 공동성명서 전문.

■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대적 요구,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의 결단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영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도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며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제도와 교육제도에 의해 양성되고 있고,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19개 치
기공(학)과, 82개 치위생(학)과에서 배출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료 산업 관계자 약 15만명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007년 구강보건팀을 해체시키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으로 구강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키며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활에서 치과의료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속에 공공치과의료 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울러, 치과의료 산업 분야도 2015년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 1위(치과용임플란트), 7위(치과용귀금속합금)에 포함되고,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이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및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바,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치의학 경쟁력 강화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지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국민 구강건강 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대부분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이에, 치과계 100만 가족을 아우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7. 7.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김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 임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