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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치무팀, 서울시에 '노인의치사업 계승' 제안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 갖고 1인1개소법 등 현안도 설명



치협 치무팀이 지난 2일 서울시청으로 박원순 시장을 방문, 구강보건의료정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올 7월로 종료된 정부 주도 노인의치사업을 서울시가 이어받는 문제와 현재 서울시가 진행중인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치과계의 현안인 1인1개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시종 깊은 이해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노인의치사업과 관련 박영섭 부회장이 "사업 종료로 노인의치 본인부담금(20~30%)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더 어렵게 됐다"며 '서울시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복지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의 1인당 복지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예산이 항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복지 문제엔 지방자치단체 보다 중앙정부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시장의 기본 생각.

또 박영섭 부회장이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되고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1차 의료기관의 고사로 인한 과잉진료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박 시장은 '대자본의 서민경제 침투는 서울시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며, '1인1개소법이 위헌이 될 경우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국이 정국인만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예정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