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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약속..'정부는 치과계 합의안 존중하라'

치협 임원 등 복지부 앞서 항의 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며 복지부에 뜻을 전달했지만 그대로 관철되지 않아 치과계의 분통을 사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달 25일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세종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를 향한 항의집회를 결정했고, 오늘(7일) 오전 8시 45분경부터 한 시간 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항의 집회는 치협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및 이사진과, 대전시치과의사회·충청북도 치과의사회, 청주시치과의사회, 세종시치과의사회, 공주시치과의사회 회장 및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남섭 회장은 “오늘 생업을 뒤로하고 이른 시간임에 동참해준 대전시치과의사회, 충청도치과의사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와 세종시치과의사회, 청주시치과의사회에 감사드린다. 특히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동참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치과계 큰 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에서는 최초로 도출해 낸 합의를 정부는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의 합의된 사항을 거슬러 단지 치과계의 교수 몇 사람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가 안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치협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의 3만여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의결사항이 존중될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을 선언 한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훈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크나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복지부에서는 수차례 걸쳐 우리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우리와 함께 전문의제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임총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파행과 치과계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치과계의 협의 하에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적인 항의집회가 이어지며, 정부를 향해 치협의 입장을 전달됐다. 이지나 부회장은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복지부 직속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특별위원회를 운영해 회원 및 관련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명백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을 강행,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기 수련자만 인정하는 최악의 입법예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3만 치과의사는 정부의 독자적인 형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 입법예고 철회 한 후 치과계 협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치과계 협의사항이 입법예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치과계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확실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구호 제창문은 박영섭 부회장이 나서 집회에 모인 회원들과 함께 연호했다. 구호 제창문에는 ▲치과계가 합의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도입하라 ▲치과계 의견은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제멋대로 결정한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한다 ▲협의체 파행, 정부 책임이다! 더 이상은 못참는다 ▲보건복지부는 약속을 지켜라 ▲장관은 치과계와의 약속을 지켜라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치과계 선택을 존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호 제창 후에는 최남섭 협회장 등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를 찾아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 등을 만났다.

면담 후 최남섭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치협도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뜻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측이 치협이 합의를 이룬 내용을 실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기에 신중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또한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에도 신중을 기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 보겠다는 답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최남섭 회장은 내일(8일) 다시 한 번 복지부를 찾는다. 오후 2시 30분에 최남섭 회장, 박영섭 부회장 및 이지나 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은 복지부를 찾아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치협 임원 및 전국에서 보인 지부회장 및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한마음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합의사항을 존중해줄 것을 복지부를 항해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