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1,100억~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시감시→ 환자유입→ 환자치료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감염관리 수가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

내용을 정리하면 ▲전담인력을 둔 감염관리실을 설치한 기관에 감염예방 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고 ▲응급실 선별·격리진료 수가를 신설하며 ▲감염 전문의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의진찰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음압 및 일반격리실의 운영기준을 개선해 수가를 인상하며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한다는 등이다.

결국 이번에도 정부의 대형병원 위주 감염관리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지만, 그래도 한가지 기대를 걸만한 내용이 바로 일회용 치료재료 부문이다.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일회용 등)' 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처음으로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보상을 언급한 것.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진료행위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재료 사용에 대해선 따로 수가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의료기관에선 고가의 1회용 재료 사용을 기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늦으나마 직접 보상에 나선 것. 이를 위해 건정심은 약 3,000여개의 치료재료 리스트 가운데 감염 예방 효과가 큰 600여 후보 품목을 추려내 우선순위와 보상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정기준은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인체 직접 접촉 재료, 대체재료가 없는 경우, 행위수가 대비 치료재료 비용이 고가인 경우 등. 

건정심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차기 회의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한 후 하반기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치과계는 당연히 이번 기회에 석션 팁, 일회용 주사침, 글로브, 소독 같은 감염예방 제품과 활동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건정심 회의에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이를 염두, 감염예방 활동에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가 개편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감염예방 효과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치과 치료재료들이 별도 보상 품목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치협은 오는 18일부터 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협상 결렬로 2년 연속 건정심행을 택한 치협은 올 인상률이 1.9%에 그쳐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치협과 한의협 등 보험 약자들은 따라서 현재 공단에 밴딩 공개를 요구해둔 상태.

지난해 공단이 준비한 밴딩 규모는 6,503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치협은 350억원 가량을 가져오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