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 조정 신청은 163건으로 정형외과(374건), 내과(253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의료기관 종별 개시율에서는 치과의원(62.1%), 한의원(57.5%), 한방병원(57.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 및 의료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현황을 집계 · 분석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지난해 의료분쟁 상황을 전했다.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이용현황을 보면, ▲상담 및 조정 신청 39,793건 의료분쟁 상담이 진행되어 1,691건이 조정 신청됐다. 조정 신청 진료과목별은 정형외과>내과>치과 순이었고,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 악화(166건)>진단지연(73건)> 신경손상(59건)이었다.
 
▲(조정 개시율) 피신청인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735건으로 43.5%의 개시율을 보였으며 개원 후 누적 개시율은 43.2%이었다( ※ 참여의사 확인 중인 건 포함시 749건 개시(개시율 44.7%))
이때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은 치료중(47.3%), 치료종결(39.8%), 장애(38.3%), 사망(37.5%)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개시율은 치과의원(62.1%), 한의원(57.5%), 한방병원(57.1%) 순으로 파악됐다.

▲(조정 성립율) 절차 개시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 중 조정을 시도한 525건의 성립률은 94.1%로 전년 대비 4.4%p 증가(’14년 89.7%)했다. 평균 성립금액은 927만원으로 전년대비(‘14년 834만원) 완만한 상승세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성립금액 비율도 증가추계였다.

치과의 경우 2014년 보다 지난해인 2015년의 성립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은 2014년 치과병원 5건, 평균성립금액 1,080,000원에서 2015년 3건, 평균성립금액 366,667원이고, 치과의원은 2014년에 27건, 1,581,111원 평균성립금액에서 2015년 35건에 평균성립금액이 2,372,067원으로 나타났다.

▲(수탁 감정)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535건(’14년 286건)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며, 의뢰기관별로는 법원(235건) > 경찰(221건) > 검찰(77건) 순이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2015년 타기관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이 객관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보상 청구 건수 및 금액이 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및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