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양만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료기사의 면허관리 실태를 살피고,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현재 의료기사 등은 의료인과 달리 면허자의 협회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사단체들은 면허신고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다. 2013년 4월 28일 기준, 의료인의 면허 보유자 대비 면허 신고률은 69.1%이지만,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률은 2015년 9월 17일 기준, 면허 보유자 대비 28.7%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사 등의 최초 면허신고는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11월 22일 까지 진행 중에 있다. 면허신고의 주된 목적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6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회원들의 부작위 면허신고 미필에 따른 피해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토론할 계획이다.

정채토론회는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과 김승철 대한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가 각각 ‘간호사 면허관리치계의 현황과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등 협회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개정’에 대해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명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외정책이사, 고대영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교육이사, 박호성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획이사, 함승우 대한의무기록협회 홍보섭외이사, 김흥수 대한안경사협회(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이 이어진다.

이 시간에는 ‘CPD(평생전문직업교육) 중심의 보수교육 개선방안’, ‘보수교육 관리의 효율성’, ‘의료기사 등 국가면허자의 전문성 및 업무영역 보장’,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협회 의무가입 필요성’, ‘정부의 효율적 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각 직능단체의 회원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