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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정진엽 장관에 '신종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심' 촉구

최남섭 협회장 "기존 고발건 마무리 위해 장관 직접 나서야"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들이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건전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나친 의료상업화의 추세가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과 맞물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불법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기존에 구성돼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보건의료단체가 하기에는 정보수집 등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달라”면서 “기존에 복지부가 고발한 건이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또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개선, 의료상업화의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