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치과전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치과계는 혼란에 빠졌다.

수일이 지난 지금 치과계도 치과 전문의제의 복지부안 수용 등 대책 마련이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2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가 12일 저녁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를 열고 ‘77조 3항 위헌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엔 집행부에선 최남섭 협회장과 안민호 부회장, 장영준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시도 지부장들도 회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전에서 긴급한 치과계 현안을 갖고 최남섭 회장님 이하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77조 3항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왔다. 치과전문의제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에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지부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 개최의 의미를 전했다.

또 '전·현직 협회장이 빠른 시일내에 관계를 개선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면서 치과계 언론에 대해서도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행태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안건심의가 시작됐고, 복지부가 제시한 경과조치 확대 시행안에 대한 설명과 지부장들의 의견이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안은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전속지도전문의, 기 수련자, 미 수련치과의사, 치과대학`치전원 졸업예정자에게 취득기화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속지도전문의의 경우 부교수 이상에겐 1, 2차 시험을 면제, 경력 7년 미만 조교수‧전임강사의 경우 1차 시험 면제혜택 및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에겐 응시자격만 부여하는 안이다. 미 수련 치과의사의 경우 AGD 제도와 치과통합임상전문의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3년후 부터 모든 회원에게는 경과조치 적용으로 7년이 되는 동일한 시점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모두에게 전문의자격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로드맵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안에 대한 것이니 다수 전문의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로드맵을 활용했을 때에는 다수 전문의가 될지 아니면 소수 전문의가 될지는 앞으로 치과계 내부가 결정하게 될 몫이다”고 설명했다.

지부장들은 77조 3항의 위헌 결정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경과조치 확대 시행안을 실천하기 전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토론의 장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종연 전북지부 회장은 '이번 사안은 어려운 문제로 민의를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진 경기지부 회장은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면서 “AGD, 기 수련자들이 받은 수련의 정도가 있는데 이를 기존수련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할 수 있을지, 또 신설 과목이 GP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GP들은 많이 힘들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진지부 이일구 회장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나는 전문의 1기다. 그리고 군의관들과 함께 일한다. 군의관을 보면 전문의들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과연 전문의들에 대한 권익 보호 등 현안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AGD를 반대한다. AGD 수련 후 모두 발치가 가능하고 모든과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할 때 갈등은 없을까? 이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이 문제로 작용하면서 전문의협의회가 생길 것이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타 지부장들도 회원들은 정기대의원회의 결과와 협회를 믿고 따랐지만 이번 결과는 상실감이 크기에 현 시점에서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77조 3항의 위헌 결정에 대해 지부장들의 의견 일치보다는 회원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고려하고, 복지부 안에 대한 모두 이해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회장은 회의를 지켜보며 “77조 3항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집행부가 처해야할 자세를 생각해봤다. 77조 3항이 위헌 판결나는 순간 준비했다는 듯이 이를 전제로 한 로드맵을 가지고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기 보다는 77조 3항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복지부안이라고 본다”면서 “복지부안이 가진 문제점 그리고 이를 선택했을 때 회원들이 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을 염두하고, 한 단계 나아가야만 회원들도 신뢰하게 되고 불안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치협은 회원들이 우려하는 보안대책을 제시해주면 지부장들 역시 대책 마련 후 회원들에게 이해를 바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섭 회장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들었다. 오늘 이야기한 로드맵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논의했던 사항에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한 것이다. 협회 집행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법대로 진행할 것이다. 2016년 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애가 달아 있다. 복지부가 아마도 입법예고를 할 것인데 이에 따른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부장들은 이번 전문의제도는 분명 회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수의 그리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보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안건 심의 전에는 김세영 명예회장이 회의장을 찾아 비공개로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지부장들에게 치협 미불금 횡령의혹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