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4분기 건강보험 진료실적이 발표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1분기 석 달 동안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14조189억3,352만원이며, 급여비용은 10조5,043억8,492만원.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요양급여비 6,588억5,928만원에 급여비 4,464억9,700만원으로 요양급여비 기준, 전체의 4.41%를 점했다. 공단이 직접 부담하는 급여비로 치면 보험자 부담률이 낮은 치과 특성상 점유율은 4.25%로 조금 내려간다.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이 종별 점유율을 따지는 자체를 쓸데없는 관심으로 치부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시해도 좋을 수치는 아니다. 그저께 끝난 수가협상에서 보듯 어차피 보험파이는 종별 경쟁의 결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이의 크기에 상관없이 치과보험 자체의 성장률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번 1분기에도 종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1위는 치과병원이 차지했다. 치과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 24.0%가 증가한 403억원을 기록한 것. 치과의원의 경우도 작년 1분기의 5,512억원에서 올 1분기엔 6,588억원으로 늘어났다. 1년 새 무려 1,07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 1/4분기 치과병의원 진료실적

지난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도 이런 높은 증가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공단 협상팀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와 끝까지 치협을 압박한 것. 따지고 보면 치과보험 증가분의 대부분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과실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작년 7월부터 급여 적용된 노인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올 3월까지의 총 시행 건수를 7만건으로 치면 이 금액만으로 벌써 84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한다. 1년 전체 증가액 1,500억원 가운데 56%를 임플란트 급여 단일항목이 끌어올린 셈이다.

그러니 치협으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보장성 강화’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결국 치과계가 나눠 지도록 강요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70세까지로, 그리고 내년부턴 65세까지로 확대 적용될텐데, 그러면 ‘치과는 아예 수가인상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인지... 

치과보험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도 전체 요양급여 실적에서 263억3,232만원이 늘어났지만, 이 역시 올 수가인상률 2.2%만 적용해도 산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263억원 가운데 139억원 가량이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이다.

               ■ 다발생 치과상병별 진료실적 (단위: 명, 일, 천원, 원) 

각설하고 1분기 실적을 알기 쉽게 기관별 월 급여액으로 계산하면, 먼저 치과의원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모두 4,218억5,383만원의 급여실적을 올렸으므로 16,294개 기관이 매월 863만원씩을 나눠 가진 셈이 된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월 27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치과병원은 급여실적 246억4,317만원을 206개 기관으로 나누면 월 평균 3,987만원 꼴이 된다. 직전 분기에 비해 265만원이 불어났다.

외래 다발생 상병 100위 안에는 K05 등 9개의 치과항목이 포함됐다. 3위를 차지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1분기 3개월 동안 모두 435만 여명이 치과를 찾았다. 치아우식 환자 수는 169만명이었고, 치주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도 147만 명이나 됐다.

한편 3월말 현재 치과의사 인력현황에선 심평원 등록 치과의사 수가 총 23,05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의는 20,606명이고, 인턴이 266명, 레지던트가 862명 그리고 전문의가 1,322명이다. 치과의원은 16,294개, 치과병원은 206개소로 집계됐다. 
   
               ■ 3월말 현재 치과의사 인력 현황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