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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2년 연속 건정심行

자정 넘겨 6차협상까지 가고서도 결국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치협 협상단은 1일 자정을 넘겨 새벽 2시에 가깝도록 공단측과 지리한 숫자싸움을 이어갔지만 뚜렸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타결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다.

마지막까지 공단측이 고집한 숫자는 1.9% 포인트. 하지만 전년도 인상률(2.2%) 이하로는 도장을 찍을 수 없었던 협상단은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치협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하게 됐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등 보장성 강화 부분이 치과보험에 적극 반영되면서 지난해 치과보험 실적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것.

이에 대해 치협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한 순수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으나 공단 측은 끝까지 이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따라서 1일 오후에 열린 4차 협상에서 공단이 처음 치협에 제시한 인상안은 1.2% 포인트. 이어 밤 11시쯤의 5차 협상에선 '1.6% 포인트'가 나왔고, 자정을 넘겨 2일 01시 15분에 속개된 6차 협상에서 공단이 내놓은 최종 카드가 바로 '1.9% 포인트'였다.

이 인상안에 대한 치협 협상단의 최종 대답은 'No'.  1.9% 인상안을 회원들 앞에 내놓느니 차라리 건정심행을 택하겠다는 것이었다. 마경화 부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건정심행이 달가운 건 아니지만, 1%대 인상안에 동의하기는 정말 싫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협상팀인 치협 대표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공단측은 곧바로 기자실로 들어서 '2016년 수가협상 결과'를 짧게 발표했다.

'약사회(3.0%)와 의협(2.9%), 한의협(2.2%), 조산사협(3.2%)이 타결됐고, 치협과 병협은 아쉽게 결렬됐으며, 평균 인상률은 1.99%, 총 소요재정은 6,503억원'이 내용의 전부였다. 치협엔 1.9%, 한의협엔 1.4%를 최종 제시했었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는데, 추후 이 숫자가 건정심 수가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건정심은 이달말까지 협상이 결렬된 치협과 병협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건정심에서도 1.9%가 그대로 결정되면 내년도 치과보험 환산지수는 79.0원이 된다.

 

 

건보공단 밖에선 늦은 시각임에도 최남섭 협회장 등 많은 치과계 인사들이 협상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은 근처 호프집에서 잠시 협상단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협회장은 '0.몇 % 포인트 정도야 좀 더 많이 진료하고 빠짐없이 청구하면 금방 되 가져올 수 있는 숫자지만, 수가협상엔 단체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며, '뿌리칠 때 제대로 뿌리친 협상단의 용기와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했다.

이 자리에는 장영준, 안민호 부회장과 권태호 서울지부장 그리고 노상엽 회원고충처리위원장과 김성수 위원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