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를 결산하고 새 회기를 계획하며, 함께 치과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염정배)가 지난 주말(25일)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당초 회장 직선제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그리고 지난 미불금 문제의 향방이 핫 이슈로 부각됐으나 총회는 이 세가지 부문에서 상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울산지부가 올린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부분이 재투표가 어려운 직접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족수에서 21표가 모자라는 101표로 부결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일반의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대의원들은 이 안을 '전속지도전문의 문제' 같은 긴급한 사안과 나머지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리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마저 타이밍을 놓치게 됐다.

대신 대의원들은 12억원 규모의 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과, 운영기금 6억 증액은 물론 5억4천만원 상당의 운영기금 탕감을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에 큰 선물을 안겼다. 또 신입 회원에 대해서도 면허취득 연도에 한해 연회비의 2/3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대신 회비면제 회원의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조정해 전체 세수의 균형을 맞췄다.

이번 총회에는 정관개정 1개안, 일반의안 63개안 등 총 64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위 세개 안과 자동폐기 1개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통과됐다.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 심의 결과

 

정관개정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의 건(울산)  부결(찬성 101 : 반대 79 : 기권 2)

일반의안

■ 직선제 및 선거제도

제21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치협회장 직선제)요구의 건(경남)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2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 직선제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경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3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의 건(인천)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4호 협회 선거관리규정 강화와 선관위독립성을 위한 대책 마련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 전문의제도

제7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의 건(협회) 부결(64 : 107 : 4)

 

■ 재무

제1호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협회) 통과(164 : 19 : 1)

제2호  적립금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의 건(협회) 통과(157 : 19 : 2)

제3호  운영기금 특별회계 6억원 증액의 건(협회) 통과(162 : 16 : 1)

제4호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5억원(장기대여 운영기금) 탕감의 건(협회) 통과(150 : 24 : 3)

제5호  2013년 FDI AWDC LOC별도회계 38,288,642(장기대여 운영기금) 탕감의 건(협회) 통과(143 : 27 : 4)

제6호  별도회계 잔액 운영기금회계 이관 및 폐기의 건(협회) 통과(164 : 7 : 1)

제48호 협회 법률 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 검토 촉구의 건(서울) 철회

제49호 미불계정기간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기간내로의 운용의 건 → (수정동의) 미불계졍기간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기간내로의 운용 및 미불금과 의료법 개악저지성금 잔여분 운용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무불금과 잔여성금 운용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충북) 부결(62 : 110 : 3)

 

■ 인력수급

제13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건(경남)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4호 의료기사법 시행 관련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및 보조인력 수급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5호 치과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의 건(인천)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6호 치과의사 과다 배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7호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 조절의 건(인천) 통과(집행부에 건의)

 

■ 불법네트워크 척결 및 소송 관련

제25호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과 관련한 사업의 현재 상황 공개의 건(경남)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6호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범의료 공동기구 구성을 촉구의 건(대전)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7호 불법치과 지속적 척결 촉구에 관한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8호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직 구성의 건(경남)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9호 치협의 소송업무에 관한 법무법인 선정규정 마련에 관한 건(충북) 통과(집행부에 건의)

 

■ 개원가 권익

제30호 치과 영역 지킴과 확대에 관한 조직 구성의 건(경남) 통과(집행부에 촉구)

제31호 한의원의 턱관절장애, 치주질환 등 치과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촉구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촉구)

제41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령(대통령령) 개선 촉구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제2항3호 삭제 추진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촉구)

제42호 요양병원 병원장 치과의사 가능의 건(부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47호 치과의원 및 병원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개선의 건(경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8호 치과대학병원 스케일링 센터에 대한 대책 촉구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위임)

제62호 진료실내 불법 위임진료 및 무면허 진료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요청의 건(충북)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63호 치과진료 시 교차 감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회차원의 방안 마련 촉구의 건(경기) 통과(집행부에 촉구)

 

■ 배상책임보험

제32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할인 및 할증 제도 개선의 건(광주)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33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재협상 요청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 의료광고

제34호 의료법 제27조(알선유인행위 금지) 개정 촉구의 건(울산) 통과(집행부에 촉구)

제35호 의료광고에 대한 법규 강화의 건(대구)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36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내부 시설 및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의 건(경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37호 의료광고심의규제(대중교통광고 규제강화) 확대의 건(인천)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38호 특정 회사, 특정 치과의 임플란트 광고 금지의 건(부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39호 의료광고 심의에 유효기간 설정 및 관련회계 공개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40호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불법 광고 모니터링 결과 공개 요청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 회원관리

제9호  무적치과에 대한 제재방법 강구에 관한 건(경남)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0호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일괄 통보 받을 수 있는 방안 고려의 건(부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43호 협회 미등록 회원의 보수교육 차등의 건(전남)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46호 회비 장기미납자의 회원 권리 정지의 건(대구) 통과(집행부에 건의)

 

■ 치과보험 관련

제56호 의료보험 틀니 본인부담금 경감의 건(인천)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57호 레진 급여화 반대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58호 요양병원 환자 치과별도 청구 가능의 건(부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60호 실손보험 보험금의 의료기관 청구 추진에 대한 적극 대처 촉구의 건(제주) 통과(집행부에 촉구)

제61호 금연치료 관련 환자교육 자료의 제작 배포에 관한 건(충북) 통과(집행부에 건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50호 X-Ray 정기검사를 폐지 또는 검사기간을 늘려 주거나 합격 측정 범위 폭을 최대한 넓혀 주도록 규제 철폐 또는 관련 법 개정 요청에 관한 건(광주)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51호 치과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건(부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52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수수료 과다징수 인하 및 장비검사 시 해체에 대한 문제점 등 개선 건의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53호 방사선 측정검사 간소화의 건(인천) 통과(집행부에 건의)

 

■ 기타

제8호 2016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광주지부 개최에 관한 건(광주) 통과(만장일치)

제11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 공약 및 진행 상황 보고의 건(경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2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명부 제작의 효율화 방안 검토의 건(대전)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19호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의 중단 계획의 철회의 건(광주)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20호 국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틀니지원사업에 대한 유지 및 본인 부담금 인하의 건(대구)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44호 의료윤리 인문학 강의 요청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45호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2016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공직) 통과

제54호 BRONJ(Bisphosphonate-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의 위험성에 대한 유관단체 (복지부, 의협, 보건소 등)와의 공동 대처 및 대국민 홍보 촉구의 건(서울) 통과(집행부에 촉구)

제55호 진료기록부 법정보관기관 10년 넘은 자료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의 건(부산) 통과(집행부에 건의)

제59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촉구의 건(대구) 통과(집행부에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