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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의사 2030년엔 2~3천명 남아 돈다

보사연 수급추계, 이번에도 '공급과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면서 치과의사의 경우 오는 2030년엔 1,810명~2,968명 정도가 남아 돌 것으로 전망했다. 활동 치과의사 수가 현재의 24,776명에서 오는 2030년엔 32,484명으로 3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의사 역시 2030년엔 29,327명으로 늘어나 696명~1,776명 정도 공급과잉이 예상되지만, 의사나 간호사 숫자는 법적인 기준을 감안할 때 2030년에도 여전히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사연은 예측했다. <표 참조>

 

                 ■ 2030년 기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단위: 명)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은 그러나 지난 2010년 연구에서도 이미 충분히 예측됐었다. 당시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은 치과의사 인력의 경우 오는 2025년엔 연간 진료일을 255일로 계산하면 4,363명이, 265일로 계산하면 5,254명이 남아돌게 된다고 발표했었다. 이 추계치는 연구자가 제시한 다섯개의 생산성 시나리오 중 가장 평균값에 가까운 수치이므로 어느 쪽에서 보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값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10년 당시 벌써 치과의사 숫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310명~1,097명이나 웃돌고 있었고, 이는 현장에서 느끼는 개원 치과의사들의 체감 경쟁지수와도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치과계는 이 기간동안 공급과잉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완성하지 못했다. '치과의료인력 적정수급 대책회의' 같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모임만 몇 차례 가졌을 뿐 치협은 이 문제에서 국민들도, 정부도, 심지어 치과대학들마저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치과의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 2010년 당시 추계에 의하면 2015년에 이르러선 치과의사 수가 벌써 2,229명~3,053명이나 남아 돌게 된다. 평균해서 2,600명이라 쳐도 호남권 전체와 제주도 치과의사를 모두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공급과잉 시기를 2030년으로 보든, 2010년으로 보든, 지금 당장 치과의사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선 달라질 것이 없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국민들의 충치경험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수가마저 떨어지고, 치과의사들의 은퇴 시기는 점점 늦춰지는데 치과의사 숫자만 변함없이 차곡차곡 쌓여가서는 결국 개원가 전체가 파탄을 겪을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개원가가 건실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부에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치과의사 과잉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 

현재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 입학정원은 서울 90명, 경희 80명, 연세 60명, 조선 80명, 경북 60명, 부산 80명, 전남 70명, 전북 40명, 원광 80명, 단국 70명, 강릉원주 40명 등 총 750명이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에서 보건의료인력 전체 활동자 수는 2015년 538,481명에서 2030년엔 956,339명으로 1.78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