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서

※담당자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사무관

( 044-202-2843, 팩스 044-202-3930, E-mail  kcg011@korea.kr )

<< 검토의견 >>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만의 신설에 대하여 반대함.

기한이 정해진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만 우선 시행하고

임의수련자는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함께 시행되어야 함.

1. 외국수련자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면서 국내 임의수련자에게 과도한 경과조치의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함. 사후 검증 방식으로 수련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국수련자와 국내 임의수련자는 자격부터 다르며 이미 헌법소원의 과정에서 자격 없음이 확인된 바 있음. 법적으로 미비되었던 2003년 이전의 수련은 수련기간, 교육내용면에서 치과전문의제 시행이후의 수련과 등치될 수 없음. 의과와 같은 시행령을 적용받으면서도 법에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의로 수련기간을 줄여 시행하였으며 적법한 수련기관도 없었음. 자격에 미달하는 모든 임의수련자의 수련을 전문의수련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임.

2.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작하여 9년간 배출된 2,000여명의 치과전문의의 2.5 배가 넘는 5,000여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치과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 또한 다수의 일반의가 일상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고난도의 전문 진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알맞은 진료를 받게 하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임.

3.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서 임의수련을 받지 않은 많은 미수련자와 수련을 받은 임의수련자는 법정 전문의제도 하에서 똑같이 경과조치가 필요한 대상임.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합의될 때까지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유보하여야 함. 임의수련자와 미수련자의 문제는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음.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금번 개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소속 :

주소 :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