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본 계약은 치과병‧의원 대표와 직원 간 계약과는 달리 동종 의료인 국가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로서 동료애 및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총칙)

귀 봉직의(치과의사)는 근무하는 동안 동 치과의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봉직의로의 본분 및 책무를 다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동 치과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뢰로 협력한다. 또한 봉직의는 동 치과의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며 성실이행의 의무를 진다.

제2조(근무장소)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범위)

환자의 진료 및 치과 내 기타 모든 종사자와 협업 등을 업무범위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상기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개설자(원장)가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 종료일 30일 전에 봉직의에게 재계약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제4조 2항의 통보없이 계약기간이 초과한 경우 개설자와 봉직의는 종전 근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4. 봉직의는 가급적 계약기간 내에 퇴직하지 않도록 하되, 계약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30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한다.

※ 수습기간 명시 할지 고려 필요하며,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수습 이후 지급의 50% 미만으로 줄 수 없음.

-문구 샘플 : (신입)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수습기간 경과 후 업무 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개설자는 봉직의의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 본 채용 시 수습기간은 근속 기간 안에 산입한다.

제5조(급여 및 상여)

1. 계산방법 : 월급제 / 연봉제 (택1)

2. 지급액 총액 :

3. 임금 지급일 : 전월  일에 기산하여 당월   일에 마감한 후 당월  일에 지급한다.

4. 임금구성 항목 : 아래 ①~⑤ 각 항목에 반드시 금액 기재하도록

① 기   본   급 :              원

② 연장근로수당 :              원

③ 연 차 수 당 :               원

④ 월 차 수 당 :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수당만 있고 월차 수당은 없음.

⑤ 기타 식대 등 :              원

⑥ 성과급 : 가. 봉직의가 데리고 오는 환자 매출액의   %

나. 봉직의가 데리고 오는 환자를 봉직의가 진료한 경우 1명당 발생된 진료비의  %

(가. 나 중 선택할지 아니면 성과급 제도 운영하지 않을지 의료기관 마다 협의하에 선택사항)

⑦ 급여로부터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 제세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봉직의가 부담한다.

※ Net 개념 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함.

※ 연봉계약 시 기본급+연장근로수장+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함.

※ 봉직의 월 수령액에 대하여 모든 세금 제하고 실수령액으로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담 등 모든 세금에 대해서 봉직의가 부담하는 것인지 등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문서로 기재하여야 함.

※ 프리랜서 등 여러군데 근무의 봉직의의 경우 각 치과에서는 4대보험은 미가입으로 하고 해당 봉직의는 본인이 소득세, 주민세 3.3%만 내도록 하면 됨.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함.

제6조(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해도 안 되며 ② 퇴직금을 절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으며 ③ 매년 지급하지도 않아야 하며 ④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정산 하지 않아야 하며 ⑤ 퇴직금은 근무기간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까지 지급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적법한 사유 :

①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③ 직원, 직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4인 이하 사업장도 2010.12. 1 ~ 2012.12.31일까지 근무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50%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 2013. 1. 1일부터의 근무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100% 퇴직금 지급해야 함. 단,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100% 지급해야 함.

※ 2013. 1.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100%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든 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불입한 것으로 봄.

제7조(복리후생)

국민연금(0,X)	직장의료보험(0,X)	고용보험(0,X)	산업재해보상보험(0,X)
4인 이하 사업장도 4대 보험 의무화 되었으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체크하도록 함.

※ 하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 가입 의무 대상자에 차이가 나므로 이 부분도 원장과 봉직의 간 협의 필요함. ① 법적으로는 월 80시간(주당 20시간) 근무 미만 봉직의는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아니며, ② 월 60시간(주당 15시간) 근무 미만 봉직의는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까지 가입 의무 대상자 아님. 단,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함.

제8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평일 00:00 ～ 00:00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00:00 ～ 00:00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동 치과 내규에 준한다.

2. 휴게시간 : 식사시간 등 1시간(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

3. 공휴일은 동 치과 내규에 준한다.

※ 매주 5일 근무가 아닌 경우 등 근무 요일 및 시간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9조(휴일 및 휴가)

1. 개설자는 봉직의에게 1주일 7일 중 1회의 유급 휴가(통상의 경우 일요일 휴무)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 한다.

2. 개설자는 봉직의에게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3. 법정 공유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근무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휴무를 실시하든가 임금으로 보존한다.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대체 휴무를 줘야 한다.

※ 여성인 경우 출산 전,후 휴가 90일 휴가 법규 적용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주 휴일, 연차휴일은 적용되지 않음.

제10조(근무복)

지급 대상(O, X)

-6개월 이내 퇴직 시 지급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O, X)

제11조(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봉직의는 동 치과 근무 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매년(연 30만원 내외) 가입하도록 한다. (가입처 : 현대해상 MPS Tel.02-762-1870)

※ 봉직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를 원장이 부담해줄지, 봉직의 자비로 할지 결정해야.

※ 위 배상책임보험의 주체는 치과의원 단위가 아니라 치과의사 각자임.

제12조(의료사고 책임)

1. 봉직의는 책임을 다하여 진료하였으나 부득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우선 봉직의 본인이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환자에게 배상(치료비 면제 또는 추가 치료 부담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봉직의 간 책임비율을 5:5로 한다.

3. 퇴직 후에라도 재직 시 발생한, 봉직의가 진료한 의료 행위 미비에 따른 환자 후속조치 또는 손해배상 부담 또한 감수하도록 한다.

4. 봉직의가 진료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봉직의의 성명 및 날인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봉직의가 진료한 환자 배상 관련하여 봉직의의 숙련도, 급여 수준, 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 Vs 봉직의 책임비율을 6:4, 7:3, 8:2로 하는 것도 고려 가능할 것이며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 있음.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액에 한정할 지도 고려 사항임.

제13조(봉직의 신상 심평원, 보건소에 신고)

1. 봉직의라도 의료인은 주 4일 이상 & 32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2. 그리고 주 32시간 이하 근무의 경우라도 “기타 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하고 진료한 치과의사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한다.

※ 보건소 지침에 의하면, 주 4일 이상 근무이면서 32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단, 그 이하 시간의 근무인 경우라도 인력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막지는 않는다 함.

제14조(협조사항)

1. 봉직의와 원장은 쌍방의 제반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동 치과의 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서로의 진료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미에서 상의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진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

3. 부족한 진료 기술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마하도록 한다.

제15조(봉직의 퇴직 후 지켜야 할 사항)

1. 봉직의가 퇴직 후 인접 거리 또는 동일 행정구역 내 개원하거나 취직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2. 기존 환자에게 봉직의와 연계가 있는 등 다른 치과로 오도록 별도 연락하지 않는다.

3. 환자 차트 및 개인정보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단, 환자 정보가 삭제된 순수 치과 임상 자료는 봉직의가 원장에게 허락을 구한 후 그 사본을 가지고 갈 수 있다.

4. 동 치과 종사자 및 환자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누출하거나 민원을 넣지 않도록 한다. 단,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제16조(퇴직절차)

1. 원장과 상의 및 허락하에 봉직의는 퇴직 희망일 30일 전에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하도록 한다.

2. 무단퇴사는 삼가하도록 하며 기본적으로 무단퇴사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봉직의가 배상해야 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사유)

개설자는 봉직의가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취업규칙(또는 내규)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2. 무단결근 계속 3일(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의 경우

3.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4. 업무수행 중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개설자의 의료기관 내에서 도박, 음주, 시설물파괴, 풍기 문란, 공금횡령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횡령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5.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7.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8.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9. 유언비어 발설, 의료기관 및 동료 비방, 연봉 공개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상기 사유 외 취업 규칙과 노동 관계 법률상의 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분쟁)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쌍방 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과계 자문기관(치과의사회 등)에 조정신청하거나 동 치과 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위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원장·개설자)

1. 치과명 :            치과의원

2. 주  소 :

3. 전  화 :

4. 성  명 :              (인)

(봉직의)

1. 주민등록번호 :             -

2. 거주지 주소 :

3. 거주지 전화 :

4. HP(휴대폰) :

5. 면허번호 :

6.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