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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구강정책과, 드디어 '보건의료정책실' 입성

치과계 일제히 '환영'.. "국립치의학硏 설립 등에 속도" 기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되면서 구강보건정책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 치과계가 20여 년간 요구해 온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구강보건이 예방사업 중심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관보 공포를 거쳐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강정책과는 기존 건강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관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의료자원 등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과 구강정책을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국가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치과계는 그동안 '구강정책과가 건강증진 중심 조직에 속해 치과보험과 의료인력, 치과산업, 노인돌봄 정책 등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치협은 따라서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을 적극 환영했다.
입장문에서 치협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구강건강 정책이 국가 핵심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치협은 이어 "이번 개편을 계기로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 발전에 힘쓰겠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치과의료자원 및 보험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구강정책과는 변루나 과장을 비롯해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등 총 여섯명의 인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치의학 연구개발(R&D),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치과의료 인력 및 구강보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